[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8일로 15일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철강·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도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앞서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시켰던 시멘트 분야의 경우 항만 물동량이 평시 수준으로 되돌아오고 시멘트 운송량도 평시의 90% 가깝게 회복됐으나 철강·석유화학 업종은 운송 차질이 생산 차질로까지 이어지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국토교통부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추가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명분 없는 운송거부 장기화로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지난달 29일 시멘트에 이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그는 물류 중단 사태가 심각하다며 "특히 철강·석유화학 제품 출하 차질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산업으로 확대돼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엔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철강 업종에선 6일 기준 평시의 47% 수준에서 출하가 이뤄졌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현대제철 포항공장은 파업 이후 처음으로 전날부터 물류회사를 통해 제품을 출하하기 시작했다.
철강 기업들은 2주 정도 파업을 감내할 여력을 갖고 있었으나,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운송 거부가 장기화하면서 이번 주 내로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 철강회사 관계자는 "제품을 출하하고는 있지만 화물연대 파업 전과 비교하면 완전히 정상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철강 업종 화물기사 6000여 명 중 화물연대 조합원이 30%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도 수출 물량 출하가 재개됐지만, 평시의 5% 수준만 출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수 물량 출하량은 평시의 65% 수준이다. 출하 차질로 일부 석유화학 업체는 이번 주말부터 감산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시멘트 발동 당시와 마찬가지로 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집행에 바로 돌입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이 이날 오후부터 운송사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대상자는 철강 분야 운수 종사자 6000여 명, 석유화학분야 4500명 등 총 1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관련 운송사는 철강(155곳)·석유화학(85곳)을 합쳐 240여 곳이다.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철강·석유화학 화물차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30일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