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주택 직접 매입·개발···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이주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서울시가 이른바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 판잣집‧비닐하우스와 같이 최저 주거수준에 미치지 못한 취약한 환경에 살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오세훈 시장은 30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이런 내용은 담은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속 가능하고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안심주택 △안심지원 △안심동행 3개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국비와 시비를 합해 총 7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먼저 침수나 화재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된 반지하, 고시원, 옥탑방 등 취약주택을 성능·시설을 보완한 안심주택으로 바꿔나간다.
반지하는 매입이나 정비를 통해 점진적으로 줄인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건물부터 매입하며 기존 지하층은 비주거용으로 전환하고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주거취약계층이 최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반지하를 개선한 안심주택은 내년 4200호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1만64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개별 신축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반지하 주택 공동개발을 유도한다. 기존 주택의 반지하를 없애는 대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늘어난 물량은 공공주택으로 우선 매입해 기존 세입자의 재입주를 돕는다. 내년 20곳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100곳에서 정비 사업을 시작하는 게 시의 목표다.
고시원은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 최소면적 등 주거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시가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 고시원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해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노후 고시원을 매입해 리모델링하거나 정비사업 공공기여로 확보한 부지를 활용해 1~2인 가구를 위한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도 추진한다. 내년 인증 절차에 들어가 2026년까지 400곳 이상을 인증할 계획이다.
주거취약계층이 살고 있는 옥탑방은 최저 주거기준에 맞게 개선한다. 장애인, 독거노인, 아동 동반 가구 등이 거주 중인 옥탑방을 대상으로 구조, 단열, 피난 등 건축‧안전기준에 맞게 수리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시 지원을 통한 집수리 이후에는 SH공사-집주인 간 약정을 통해 일정 기간 주거취약계층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장기안심주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내년 50곳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 매년 100곳씩 4년간 모두 350곳을 재정비한다.
종전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한정했던 집수리 보조금 지원 대상은 서울 전역의 취약거주시설로 확대한다. 공사범위도 단순 빗물 유입방지시설 설치 위주에서 단열성능, 환기시설, 빗물 유입 방지시설, 내부 단차 제거 같은 안전‧편의시설까지로 확대한다.
판잣집·비닐하우스 등 '비정상 거처'에 살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이 화재 등 주거위험 상황에 노출되는 일을 막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이주, 이른바 '주거상향'을 지원한다. 구룡·성뒤·재건마을 등의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에 사는 1500여 가구가 대상이다. 상담부터 전 과정을 'SH 주거안심종합센터'가 돕고 이주가 결정되면 주거비, 이사비, 생필품을 지원한다.
아울러 서울 시내에서 판잣집, 비닐하우스와 같은 비정상 거처를 없애나가는 동시에 그 밖의 안전·위생 등이 취약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도 지속 발굴, 우선순위별 이주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거취약계층이 생업 등을 이유로 이사해야 할 상황이 생겨도 목돈 마련 부담 때문에 이사를 못 가는 일이 없도록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의 지원한도를 확대한다. 반지하 거주자의 지상층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대상자 선정을 신속하게 진행해 12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시는 민간 기업, 비영리단체(NPO) 등과 '동행 파트너' 관계를 구축해 주거개선 전 과정을 공조할 방침이다. 동행 파트너는 크게 △주거안전 파트너(취약주택 주거환경 개선) △주거안심 파트너(주거상담 및 생활 지원) △지역 파트너(주거취약계층 발굴)로 구성된다.
이미 한국해비타트와 대우건설이 서울시와 '동행 파트너십'을 맺고 북아현동과 화곡동에서 장애인 거주 반지하주택 2곳의 개선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는 민간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서울형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표 발굴 등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시는 주거취약계층 실태를 파악하는 표본조사를 격년으로 시행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완해 관리·지원한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 주거 유형별 이력을 서울시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하고, 자치구별 반지하 주택과 경과 연수, 주택 상태, 침수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주거안전망 지도'도 구축한다.
오세훈 시장은 "주거취약계층을 직접 찾아내 지원하는 발굴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며 "임기 내 판잣집과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사라지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