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닷새째' 산업계 셧다운 현실화···정부-화물연대 첫 교섭
'총파업 닷새째' 산업계 셧다운 현실화···정부-화물연대 첫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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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개 건설현장 차질···정부, 위기경보 최고수준 '심각' 격상
원희룡 국토 장관 "안전운임제 3년 확약, 그 이상은 안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멈춰 선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멈춰 선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닷새째 접어들면서 전 산업계의 셧다운 이 현실화되자 정부가 공식 대화에 나선다. 그러나 좀처럼 노정 모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사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화물연대와 정부 카운트 파트인 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실무진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 측간 공식 대화는 지난 15일 이후 처음이다. 화물연대 측에서는 김태영 수석부위원장이, 국토부 측에서는 구헌상 물류정책관이 참석할 예정인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여부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망이 밝지 않다. 노정 간 대화의 물꼬는 일단 트이지만 양측 모두 강경한 입장이어서 서로의 입장만 재확인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는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란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으로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 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0년 3년 도입됐고, 컨테이너·시멘트 등 2개 품목 운송이 안전운임제 대상이다. 당초 유효기간은 올 연말까지였지만 정부가 3년 연장안을 발표했다.  종·품목 확대는 불가입장이다.

특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한 인터뷰에서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이라고 확약을 드렸고, 나머지는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고 있다"며 "일방적인 집단의 위력행사로 국가 경제가 마비되는 상황은 이제 중단해야지 정부가 이걸로 달래고 저걸로 달래고 그런 일은 더이상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 7.6% 수준까지 떨어져 수출입과 환적화물 처리에 차질이 발생했다. 광양과 평택·당진, 울산항 등 일부 항만에서는 컨테이너 반출입이 거의 없는 상태다. 또 시멘트 출하량 감소로 전국 259개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된 상태다.

산업계 피해는 이번주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전날 시멘트 10만3000t의 출하가 계획됐지만, 화물연대 파업으로 실제 출하량은 9% 수준인 9000t에 불과했다. 피해 금액은 전날 약 94억원을 포함해 누적 464억원에 달한다.

4대 정유사(SK,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이어서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주 초까지는 사전 수송 물량으로 버틸 수 있지만, 이후에는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휘발유 품귀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철강업계에서는 이미 화물차를 이용한 출하가 긴급 물량을 제외하고 전면 중단됐다. 제철소 피해 복구가 시급한 포스코도 작업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화물연대와의 첫 협상이 결렬되면 정부가 오는 29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지속되면서 피해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며,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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