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韓 법인세 유효세율 상승폭 OECD 1위"
"최근 4년간 韓 법인세 유효세율 상승폭 OECD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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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OECD 자료 분석···"국가경쟁력 저하 요인"
(자료: 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 한국경영자총협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2017년 이후 4년간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OECD 자료를 분석한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017년 21.8%에서 2021년 25.5%로 5년간 3.7%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과도한 물가상승률로 통계에서 제외되는 터키를 제외한 나머지 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이라고 경총 측은 설명했다. 세율 순위는 2017년 18위에서 2021년 9위로 9계단 올랐다.

법인세 유효세율은 지방세 등을 포함한 명목 최고세율과 각종 공제 제도, 물가와 이자율 등의 거시 지표를 종합 고려했을 때 해당 국가의 기업이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부담 수준을 말한다.

한국보다 유효세율이 높은 국가는 칠레(37.7%)를 비롯해 호주(28.9%), 멕시코(28.4%), 뉴질랜드(28.4%), 독일(27.8%), 일본(26.5%), 프랑스(26.4%), 콜롬비아(25.9%)였다.

2021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 25.5%는 OECD 평균 22.0%보다 3.5%p 높은 수준이었다. 2017년에는 OECD 평균을 0.9%p 밑돌았지만, 2021년에는 2.2%p 웃도는 수준으로 바뀌었다.

이는 2017년 이후 많은 OECD 국가가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을 내리거나 유지한 반면, 한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017년 24.2%에서 2018년 27.5%로 올렸기 때문이라고 경총은 분석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은 법인세율은 우리 국가경쟁력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특히 우리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여력 위축, 해외 자본 유출 심화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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