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소 2020년 수준으로 부동산 세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1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대국민 약속은 최소한 2020년 수준으로 세금과 국민 부담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부동산 가격 하락이 너무나 단기간에 급속도로 진행됐다"며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 처리가 불발된 가운데, 정부 대응이 너무 늦거나 모자라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가에 대해선 앞서 조세재정연구원이 공청회에서 제안한 (동결) 정도로는 부족해 더 강화한(현실화율을 더 낮추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2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보완해 발표하는 2차 공청회를 연다. 이번 주 내로 수정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종부세에 대해선 "세금을 위주로 부동산 거래를 막겠다고 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며 "부담이 덜어진다는 것을 국민들이 선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대출 규제 추가 완화와 관련해선 "조금 더 분양하려고 전체를 움직이는 건 도구와 효과가 맞지 않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더 걱정되는 건 공급 금융이 지나치게 위축된 것"이라며 "보릿고개가 와서 추후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폭등할 여지를 쌓아두면 안 된다"며 "어느 한 곳이 뚫리면 전체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부분이 있다. 쓰러지지 않도록 단체 방파제를 두껍게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그러면 둔촌주공 등 분양 부분에도 조금 여유가 생길 수 있다"면서 "공급 쪽이 쓰러지는 데 대출해서 집 사라는 것은 부분과 전체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 지역 추가 해제에 대해선 상황을 좀 더 모니터링해 판단하겠다면서 "규제지역을 풀어 거래를 이루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한방에 거래를 키울 수는 없으니,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살려 나가는 점진적 방안을 쓸 수밖에 없다"면서 "강이 꽁꽁 얼었을 때도 얼음 밑에는 물이 졸졸 흘러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봉역 작업자 사망사고와 탈선 사고가 발생한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대해 "근무일지를 감찰하니 2시간 30분 일하고 이틀 연속 쉬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근무조와 근무 시간에 문제가 만연하고, 입사한지 얼마 안 된 이들을 숙련된 직원이 해야 하는 선로 작업에 내보낸 사례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 연장을 촉구하며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대해선 22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의 관계 장관 회의 이후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