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여신 심사 강화, 금융 관리감독을 선진화해야"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기준금리 폭등 여파로 인해 기업과 가계 등 민간부문의 대출이자 부담이 내년 말까지 33조6000억원이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금리 인상에 따른 민간부채 상환 부담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한경연은 기업대출 변동금리 비중을 72.9%로 추산했다. 이후 현재 금리인상 예상경로에 따라 가중평균 차입금리가 올해 말 4.9%, 내년 말 5.26%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 결과 한경연은 기업 연간 대출이자 부담액이 올해 9월 33조7000억원에서 내년 12월 49조9000억원으로 최소 16조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진단했다.
이때 대출 연체율은 현재 0.27%에서 0.555%로 두배 이상 증가할 것이며, 한계기업의 이자 부담액 또한 5조원에서 9조7000억원으로 두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계부담도 늘어난다. 한경연은 가계대출 연간 이자 부담액이 올해 9월 52조4000억원에서 내년 12월 69조8000억원으로 최소 17조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가구 별로 약 132만원이 증가하는 셈이다.
이는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을 78.5%로, 올해 말 가중평균 차입금리를 4.7%, 내년 말에는 5.06%로 추산한 결과다.
더 큰 문제는 취약차주다. 한경연은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액이 같은 기간 2조6000억원에서 6조6000억원으로 가구당 33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가계대출 연체율은 현재 0.9%에서 1.02%까지 상승할 예정이다.
한경연은 금리인상으로 인한 충격이 대내외로 확산될 경우, 차입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되고 소비둔화 등으로 연결돼 금융시스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저소득 다중채무자,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의 상환부담이 늘어나 이들의 생활고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경기 둔화, 원자재 가격 급등, 환율 상승 등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된 상황이다. 여기에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커져 기업 재무여건이 크게 어려워질 것"이라며 "특히 금융환경 변화에 취약한 한계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한계기업의 잠재 부실이 누적되지 않도록 여신 심사를 강화하고, 비은행 금융기관이 자체 부실대응 여력을 확충하도록 관리 감독을 선진화해야 한다"며 "현금성 지원과 같은 근시안적 정책이 아니라 한계기업과 취약차주의 부실화에 따른 위험이 시스템 리스크로 파급되는 악순환 방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