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내년 금산분리 풀고 대환대출 플랫폼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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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대환대출 플랫폼 내년 5월 개시
'1사1라이선스' 완화···업무위탁 개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디지털화, 빅블러(산업 간 경계 융화) 등 금융환경 변화 속에서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금산분리(금융-산업자보 분리)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고 관련 논의를 내년 초 본격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업권의 '1사1라이센스' 규제를 개선해 펫보험 등 특화 보험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대환대출 플랫폼도 내년 5월 개시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권 협회장 등과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산분리 제도개선 △업무위탁 제도개선 등 보고안건 2건과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방안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 등 심의안건 2건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디지털화, 빅블러 등 금융환경 변화가 가속화하는 만큼 낡은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내년 초 구체적인 금산분리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금융안정 유지를 위해 금산분리 기본 틀은 유지하되, 금융산업이 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와 자회사 출자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금융사가 영위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가 반영되도록 현행 포지티브(법률·정책에서 허용되도록 나열된 것 외 전부 금지) 규제를 추가 보완하는 방안과 네거티브(법률·정책에서 금지된 것 외 전부 허용) 규제로의 전환을 통해 위험총량을 규제하는 방안 등을 모두 검토한다.

김주현 위원장은 "금산분리 제도개선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래 금융산업의 전체적인 모습을 어떻게 갖고 가야할지 연구가 필요하고, 소비자보호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칠 영향과 기존 시장참여자의 상권·영업권을 침해할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과제"라며 "경제적 측면과 법적 측면의 종합적 검토를 바탕으로 내년 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위탁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업무위탁은 금융기관이 외부 전문기관에 업무 일부를 위탁하는 것을 말하는데, 금융업권별로 업무위탁 근거 규정이 달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금융당국은 업무위탁 규정의 상위법 위임근거를 마련할지, 업무위탁 규율체계를 통합·일원화할지, 업무위탁규정상 본질적 업무에 대해 위탁을 허용할지 등을 논의해 내년 초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업계가 디지털 경제 확산, 고령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낡은 규제를 혁신할 방침이다. 가장 먼저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특화 보험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1사 1라이선스' 규제를 유연화한다.

기존에는 계열·금융그룹별로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를 각각 1곳씩만 운영할 수 있고, 판매채널을 분리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복수 운영이 가능했던 터라 환경 변화에 발빠른 대응이 불가능했다.

이날 규제 개선에 따라 앞으로 기존 보험사들은 펫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보험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된다. 보다 구체적인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은 오는 21일 발표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기존 보험사가 펫보험, 소액·단순보상을 해주는 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된다"며 "다양하고 전문화된 분야에 특화된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인허가 정책 개선과 업무위탁 범위 확대 등을 지속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가 대출금리·한도를 비교해 유리한 대출로 변경할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은 내년 5월 출시된다. 대환대출 이동시스템 구축을 통해 금융사 간 상환절차를 전산화하고,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주체와 소비자 제공 대출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 돌입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보고·심의된 안건은 금융규제혁신회의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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