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최근 급증하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차인 대상 정보 제공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전 재산과 같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4년 전인 2018년도에 비해서 5배 가까이 늘었다"며 "임차인 주거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관리비를 임의로 높이는 경우도 늘어 주거 약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당은 전세 사기의 주요 원인이 임차인들의 정보 부족이라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정부 측에 촉구해 왔다"며 "특히 계약 전 체납 세금과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로 이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당정을 통해 주거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임차인들도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방안뿐만 아니라 관리비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민주당의 입법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략적인 입법 폭주가 국민들에게 어떤 고통을 줬는지 자성을 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안 모색과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말씀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도 "최근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 투명하지 않은 관리비 인상 등으로 고통을 겪는 임차인들이 많다"며 "특히 원룸이나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에 사는 청년이나 주거약자들의 고통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오늘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속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신속한 정책 추진으로 청년과 주거약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른바 '깡통 전세' 예방을 위해 전세가율이 높은 지자체와 협조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높은 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점검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금융 법률 등의 종합적인 피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아울러 경찰과 공조해 지난 7월부터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실시 중으로, 전세 사기 관련자는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전세 사기 근절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