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해제' 시장 활력 제한적···추가 규제 완화 필요" 
"'규제지역 해제' 시장 활력 제한적···추가 규제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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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제외 전역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정부 의지 보이지만···세금 중과 정상화 등 추가 완화해야"
서울 아파트 단지 일대 전경. (사진=노제욱 기자)
서울 아파트 단지 일대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4곳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 의지가 담긴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불경기 속에 시장에 미칠 영향이 미미한 만큼 규제지역 조정 외에 추가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 남짓한 기간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3번이나 열린다는 것은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파격적인 조치"라면서 "새 정부 들어 가장 가시적인 규모의 규제 완화가 이번 규제지역 해제·조정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침체기엔 세제, 대출, 청약 규제 등으로 투기수요를 더 이상 제한할 필요가 없는 데다 중복 규제로 인해 실수요마저 거래를 외면하자 집을 사고파는 구매층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긴 조치로 보인다"며 "규제지역 해제 이후에도 분양과 매매시장의 과열 재현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판단도 이번 결단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기도에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을 규제지역으로 유지한 것은 서울과 인접했고 가격 불안시 풍선효과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지역이기 때문"이라면서 "다른 경기도와 인천, 세종 등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것은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른 가격급락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분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지역 해제·조정 조치에도 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침체 상황과 기준금리 인상 기조, 원자잿값 상승,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한 대내외 경제 흐름을 반등시킬 요인으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함 랩장은 "규제지역 해제는 청약, 여신, 세제와 관련해 구입 장애가 없어졌다는 것이지 거래당사자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라며 "규제지역 해제로 인한 시장 거래의 활력을 기대하는 것은 제한적이고 매수자 입장에서도 매매가 상승 정체, 이자부담 상승 등 상황에서 주택 매입 의지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교수는 "당분간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당장 부동산 수요가 늘어나거나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작다"며 "이번 조치가 가격하락 속도를 늦추는 효과는 있어도 반등시키는 효과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 팀장은 "예상보다는 대거 규제지역을 해제했지만 경기둔화 속에 기준금리 인상·DSR 규제 등으로 대출 총량 증가가 쉽지 않고 매수심리를 회복하기도 어려워보인다"며 "정부 역시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하락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급급매 매물들이 소화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새 정부 출범 이후 잇따라 발표된 정책들이 불경기 속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만큼 부동산 규제 완화에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 연구위원은 "이제 규제지역은 서울과 주요 수도권으로 집중됐는데 모든 규제를 한번에 풀어 집값을 건드릴 동기가 매우 약하고 부담스러운 선택인 만큼 '완급조절(규제완화)'이라는 정책방향에는 어긋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이 같은 기조는 단기에 다른 부동산 규제가 크게 완화되기 어렵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지역으로 남아있는 서울·수도권이 향후 해제된다고 해도 다른 저해요소들은 그대로기 때문에 규제지역 이외에도 이번 정부에서 정상화하겠다던 여러 규제를 포함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함 랩장도 "정부는 규제완화에 속도를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수도권 일대의 폭넓은 규제지역 해제 외에도 취득 및 양도단계의 세금 중과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전매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과도한 거래규제도 완화해 주택경기 호황기 집값 조절수단으로 활용한 정책들의 빠른 궤도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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