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50만호-수도권 30만호 주택건설 인허가
정부, 전국 50만호-수도권 30만호 주택건설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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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정부는 올해 수도권에서 주택수요를 충족하는 30만호 건설(인허가 기준)을 추진하는 등 전국적으로 총 50만호의 주택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9일 국토해양부는 주택건설, 택지공급, 주택자금 지원, 주거복지 지원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08년도 주택종합계획'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수도권에서는 도시재정비사업 활성화, 공공택지 공급 등을 통해 전년과 같은 약 30만호를 건설할 계획이며 지방은 미분양 증가 등 주택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전년(26만호)보다 20.6%감소한 20만호 수준으로 건설량이 조정될 전망이다.
 
분양주택은 지방의 민간분양 물량의 조정으로 전년(438천호)보다 다소 감소할 전망이나,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전체의 60% 수준인 235천호(‘07년은 230천호)로서 총 398천호를 건설한다.
 
특히, 금년에는 소형 주택수요에 대응해 주공 등 공공에서 소형 분양주택 건설을 확대, 전년(52천호) 보다 15% 증가한 60천호 건설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 70천호 등 총 103천호를 건설한다. 국민임대주택은 지방 미분양 등을 감안해 축소(2만호)하되, 수도권에 집중해 40천호(57%) 건설할 계획이다.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은 수요를 반영해 수도권과 도심내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면서, 전체적인 지역별·연차별 건설계획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개발 등 재정비사업을 통한 도심내 공급 확대와 병행해 전국에서 공공택지를 30㎢를 공급한다.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는 전체의 70%인 21㎢가 공급된다.
 
또한, 금년에는 기 확보된 택지량(전국 200㎢, 수도권 110㎢)이 많고, 택지개발 절차 단축(지구지정+개발계획승인)에 따른 지구지정 시기 이연, 재개발 등 도심내 택지확대 계획 등을 감안해 신규 택지개발지구는 총 16㎢를 지정한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으로 4조 9,652억원을 지원한다.
더불어 금년중 주택구입자금(1.9조원) 및 전세자금(3조원) 지원규모를 각각 1조원씩 총 2조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 서민들의 내집마련 및 전월세 부담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문선영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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