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생침해 금융범죄 등 중대사건 합동조사반 확대·운영
금감원, 민생침해 금융범죄 등 중대사건 합동조사반 확대·운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사 업무 프로세스, 수리·착수·조사 각 단계별 전면 개편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재개···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회계 감리 조사 기간 1년 원칙 등···피조사자 방어권 강화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날로 증가하는 민생 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조사 업무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전면 개편하고, '특별 합동조사반'을 운영, 집중·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또,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와 '공시 정정요구 사례집' 발간을 통해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도 지원한다. 아울러 회계감리 조사기간을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조기 열람․복사를 허용해 감리대상 회사의 방어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FSS, the F.A.S.T' 프로젝트 #03'을 1일 발표했다. 민생침해 금융범죄는 신속·정확히 조사하고, 공시심사·감리업무는 투명하게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 4분기 중으로 민생침해 금융범죄 등 중대사건에 조사역량이 집중되도록 조사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자본시장 교란사범을 엄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사업무 프로세스를 △수리 △착수 △조사 각 단계별로 전면 개편한다. 

사건 수리 시 사건의 중요도 등을 감안해 '중대사건'과 '일반사건'으로 이원화해 관리하고, 중대사건을 우선 처리하도록 조사착수 기준을 정비한다. 중대사건에 조사자원을 충분히 할당해 우선 처리하고, 시간별 특성에 맞춰 조사 진행방식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유사한 민생침해 금융범죄 등 중대사건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합동조사반(T/F)을 확대 운영한다. 과거의 선입선출식, 조사원 1인·1건 위주의 조사에서 탈피한다. 선입선출식 조사는 모든 사건에 비슷한 수준의 조사 역량이 투입돼 왔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 특별 합동조사반을 운영해 주식리딩방, 에디슨EV(쌍용자동차 관련), 슈퍼왕개미(신진에스엠 관련) 등 중대사건을 검찰에 패스트 트랙으로 이첩한바 있다. 일반사건은 혐의점이 높은 사안에 집중해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기업의 공시 역량 제고 지원에도 나선다. 불충분한 공시로 다수 주주가 불만을 제기하거나, 증권신고서 정정으로 자금조달 일정에 차질을 빚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으로,  기업과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부산과 대전 판교에서 즉시 재개하고, 내년부터 전국 4대 광역 단위로 개최할 예정이다. 공시제도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 등 공시 담당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내용 위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공시심사 업무 예측가능성도 높인다. 현재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집이 약 3년 주기로 발간돼 공시담당자의 적시 교육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정정요구 사례집을 정기 발간(12월 예정)하고, 주관사·상장회사 공시담당자에게 심사 일정을 사전에 제시하는 등 의사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회계감리기간을 명문화하고, 피조사자 방어권을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 

그간 장기간 감리가 지속되는 경우 회사와 감사인이 불확실성하에서 경영활동과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어려움이 존재했다. 또, 대심제 등 도입 이후에도 금감원 조사단계부터 자료열람 및 소명 기회 확대 등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회계감리 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정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씩 연장한다. 불가피한 사유에는 감리방해나 피조치자의 자료제출 지연으로 원활한 감리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이 해당된다. 

문답서 조기 열람·복사도 허용된다. 종전에는 금감원의 조치사전통지(조치 예정일 10일 전) 이후에야 가능했다. 사전통지 전 질문서 송부 직후부터 피조사자 본인의 문답서 열람·복사를 허용해 종전보다 약 2주 정도 앞당겨 방어권 행사기간을 충분히 보장 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