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정부가 26일 내놓은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청약시장에서 소외됐던 미혼 청년의 선택지가 확대된 점과 향후 시장 회복기를 위해 장기적 공급 시그널을 줬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했다.
다만 인기 입지에 대한 쏠림 현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급 부지 확보 및 발굴 과제를 해소해야 하며 역차별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청약제도가 달라진 만큼 수분양자들은 자신의 분양조건에 맞는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 팀장은 "최근 금리인상과 경기 위축 우려에 따라 주택시장이 냉각됐지만 향후 대내외적인 경기 여건이 안정되고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경우 될 경우 이에 준하는 공급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공급 계획은 주택 공급 시그널을 시장에 지속해서 보내 공급 부족 우려를 낮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아울러 시세 대비 70~80% 수준의 저렴한 분양가와 초장기·저리의 정책 모기지를 결합해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주거사다리 역할도 기대된다"고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주택시장 회복기 집값 재불안이 일지 않도록 장기적 공급 시그널을 줬다는 점은 바람직하다"며 "특히 청약 당첨에서 소외돼 왔던 미혼 청년들에게도 특별공급 물량을 첫 배정하고,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공급 총량도 비교적 과거 보다 높게 책정한 점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청년층이 선호할 도심 내 공급 입지를 구체화하고 대기수요가 풍부한 선호지역의 택지 발굴이 풀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대책이 청년 주거에 집중돼 있다는 역차별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함 랩장은 "일부 대기수요가 풍부한 인기입지는 청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입지별 청약양극화)이 예상되는데 도심 내 공급 입지 구체화와 선호지역 택지 발굴로 꾸준히 청약수요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기 불황에 따라 이미 공개된 공공택지를 제외하고 민간 주도 도심복합사업이나 정비사업 중심 공급은 50만호 총량을 맞추는 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고 언급했다.
임 팀장도 "이번 대책은 중장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높이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청년층 공급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을 경우 청년 주거에만 집중한다는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는 상황에서 초장기·저리의 정책모기지 혜택이 무주택자에게 집중될 경우 실거주 목적의 갈아타기 등 1주택자에 대한 정책적 안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약아파트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돼 당첨과 동시에 확정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인식되므로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맡고 수혜범위도 상대적인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돼야 한다"며 "청약은 구조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청약제도 조정은 결국 배분비율의 조정에 그치게 되는 만큼 모두가 만족하는 획기적인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달라진 청약제도에 따른 전략적 접근도 중요해졌다는 조언도 나왔다. 공급 형태가 나눔형(시세 70% 이하 분양, 시세차익 70% 보장), 선택형(6년간 거주 후 분양 여부 선택), 일반형(시세 80% 수준 분양) 등으로 구분됐고, 추첨제 비율이 달라지면서 자신의 분양 조건에 맞게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함 랩장은 "'나눔형' 공급이 25만호로 배정 물량이 가장 많겠으나 '일반형(15만호)', '선택형(10만호)' 등과 분양조건(차익 보장, 임대 기간, 분양전환 시기, 모기지 지원 형태)을 꼼꼼히 따져 수분양자의 생애 주기와 자산규모에 맞는 공급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