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청년층 '내 집 마련' 돕는다···'도약계좌'로 자산형성
尹정부, 청년층 '내 집 마련' 돕는다···'도약계좌'로 자산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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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26일 청년정책 추진계획 발표···실적평가 진행
청년층 공공주택 50만호 공급···LTV·DSR 등 규제 완화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윤석열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주거사다리 마련을 지원하고자 대출규제를 전방위적으로 완화하고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한다. 청년층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청년·생애최초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분양주택도 50만호 공급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청년정책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생활 △참여 등 5대분야로 진행된다.

주거분야는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대출 등의 주거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임대주택' 중심에서 '내 집 마련' 단계까지 주거정책을 확대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먼저, 청년과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등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역세권·신도시 등 우수입지에 위치하면서 보다 저렴한 가격의 공공분양주택을 50만호까지 확대 공급한다. 특히, 해당 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사전청약을 추진한다.

아울러 주거사다리 마련을 위해 청년층과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완화한다. 이미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고, 9월부터는 청년층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시 장래소득을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청년·신혼가구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50년만기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하기도 했다. 지난달부터는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변동금리 주담대를 연 3%대 금리의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도 접수받고 있다.

이와 함께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디딤돌(주택구입)·버팀목(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한다. 버팀목대출의 경우 신혼부부가 대상이라면 대출한도가 △수도권 2억원→3억원 △지방 1억6000만원→2억원으로 확대된다. 청년이 대상이라면 대출한도는 기존 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한도가 2억7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생애최초 구매자 대상으로는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도약계좌'는 내년 출시된다. 소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의 납입금에 정부가 매칭지원하고 이자소득 등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 실질적인 이자 혜택을 늘린 상품이다. 세부 시행사항은 내년도 예산 확정 후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윤 정부 국정과제인 병사월급 인상과 관련해선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월 200만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관협업을 통한 다양한 일자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디지털·신기술 분야에 대한 훈련도 강화한다. 민간주도 청년창업사관학교 및 청년창업펀드 조성도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각 정책과제를 내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해 반기별로 이행점검과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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