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승룡 기자] 우리나라 정부 부채가 주요 선진국 대비 2.5배 빠른 속도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60년 정부 부채비율이 현재의 3배 수준인 15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됐다.
23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비율은 2017년 40.1%에서 올해 말 54.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5년 새 부채비율이 14%포인트 증가한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IMF가 분류하는 선진국 35개국의 정부 부채비율은 71.6%에서 77.1%로 5.5% 높아지는 데 그쳤다. 부채 증가 속도가 주요 선진국의 2.5배 빨랐다는 것이다.
IMF는 우리나라 정부 부채 비율이 2027년에 57.7%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세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세금을 쓰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IMF는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2060년 우리나라 정부 부채비율이 150.1%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4대 보험 적자 규모도 갈수록 커진다. 건강보험은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 2028년에는 적립금이 마이너스로 전환한다. 국민연금은 2056년부터 소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국가 재정개혁을 위해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주 중 비전 수립에 착수해 내년 1월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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