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호황에도 갈수록 심해지는 조선업 인력난
초호황에도 갈수록 심해지는 조선업 인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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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빅3. (사진=각 사)
국내 조선사들이 제조한 선박들 (사진=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국내 조선사들이 10년만에 도래한 슈퍼사이클(초호황기)에 접어들면서 역대급 수주 물량을 따내고 있지만, 인력난 심화로 작업 차질이 우려된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할 경우, 국내 조선업 생존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조선사들과 정부는 신규 인력을 유입하고 원·하청 업체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 조선업 개선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국내 조선업계 전체 종사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9만2687명에 그쳤다. 2014년(20만3441명)과 비교하면 무려 절반 이상 급감한 수치다.

이에 반해 조선업 시황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업체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전 세계 선박 발주량 217만CGT(표준선 환산톤수·56척) 가운데 한국이 132만CGT(22척)를 수주하며 61%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친환경 선박을 찾는 선주사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는 조선 분야 생산인력 때문에 업계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조선사 관계자는 "오랫동안 조선업 불황이 지속되면서 강도 높은 근로 환경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임금을 버티지 못한 근로자들이 많이 이직했다"고 말했다.

여기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업체 장기 파업을 계기로 조선업 원ㆍ하청 이중구조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조선업 인력 대책 마련 필요성이 더욱 대두됐다.

그간 조선업계는 △조선업 내 이중구조 문제 해소 △협력사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 △숙련 인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 △외국인력 도입 확대 △청년 인재 양성 등 시급한 과제들이 쌓여있다며 정부에 지원을 요청해왔다.

(앞줄 왼쪽부터) 이상균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가삼현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 정진택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뒷줄 왼쪽부터 김형관 현대삼호중공업 대표이사, 우제혁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장,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신현대 현대미포조선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앞줄 왼쪽부터) 이상균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가삼현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정진택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뒷줄 왼쪽부터) 김형관 현대삼호중공업 대표이사, 우제혁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장,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신현대 현대미포조선 대표이사가 조선업 상생협력 공동선언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업 격차 해소 및 구조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를 주축으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조선업 분야의 경쟁력 회복과 산업·고용 구조 개선 방안을 크게 3가지로 제시했다.

먼저 원·하청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하도급 구조 개선이다. 하청 직원들은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원청 직원들과 거의 같은 일을 일하면서도 그들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연대해 대화를 통해 이중구조 개선의 해법을 마련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권기섭 노동부 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중구조 문제는 원하청 노사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정부의 일방적 규제나 재정 투입으로는 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원하청 각 주체가 스스로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정부가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인력 유입-재직 유인-숙련 형성' 선순환 체계 구축 및 인력난 해소를 지원키로 했다. 조선업종에 취업한 청년들이 다른 업종으로 옮기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 근속 시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 1년에 600만원 적립하는 '조선업 희망공제'의 지원 인원과 시행 지역을 확대한다. 또 외국인 근로자(E-9·고용허가제)를 최우선 배정하고,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 기간 한도를 180일까지 확대한다. 

이어 산업재해·임금체불로부터 하청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체불이 많이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기획감독과 직권조사를 할 방침이다.

노동부와 산업부, 공정위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 등 조선 5사 및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조선업 재도약을 위한 상생협력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조선업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원하청 노사와 정부 등 모든 주체가 의지를 모아 꾸준히 노력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번 대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향후 5년간 매년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해 수정·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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