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1%p 인상시 은행 잔액 예대금리차 0.25%p↑"
한은 "기준금리 1%p 인상시 은행 잔액 예대금리차 0.2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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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BOK이슈노트···예대금리차 변동요인 분석·시사점
대출금리 못 쫓는 예금금리···경쟁 줄고 변동금리 급증 탓
서울 한 은행 영업점 앞에 대출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한 은행 영업점 앞에 대출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기준금리가 1%p 올라갈 때 우리나라 은행의 예대금리차(대출금리와 수신금리의 차이)는 약 0.25%p씩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금리인상기에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 데다, 급증한 변동금리 대출 비중 및 대출규제 영향으로 약해진 은행간 경쟁 구도 등이 예대금리차를 더욱 벌리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한국은행은 금리인상기에는 변동금리대출 대신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확대해 차주의 이자 상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은이 18일 발표한 'BOK이슈노트'에 실린 '우리나라 은행의 예대금리차 변동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 13개 일반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가 1%p 올라설 때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0.245%p 확대됐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이번 금리인상기 속에서 예금은행 대출금리(잔액)가 평균 0.8%p 올라설 때 예금금리는 0.52%p 상승하는 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노유철 한은 안정총괄팀 과장은 "최근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이 과거 평균(2010~2020년중)의 1.7배에 가까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해 은행 예대금리차 확대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 이자이익의 약 40%는 예대금리차 확대에 의해 늘어났으며, 가계와 기업 대출 모두 점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은 올해 상반기에만 15조원 넘는 이자이익을 올리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해 20% 넘게 성장한 상반기 실적은 반기 기준으로도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더욱이 4대 금융지주는 지난 3분기에도 약 4조6000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최근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확대에는 먼저 기준금리 인상 및 대출과 예금 구성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변동금리대출 및 저원가성 예금 위주로 은행의 대출과 예금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더욱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변동금리대출 위주의 평균 대출금리가 저원가성예금 위주의 평균 예금금리보다 금리 상승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저원가성예금(약 55%)이 55% 비중을 유지하는 데 반해, 변동금리대출 취급 비중은 크게 늘어난 것이다.

(표= 한국은행)
(표= 한국은행)

실제로 잔액기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지난 2020년 4분기말 63.5%에서 올해 2분기말 70.3%로 확대됐다. 또한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될 때 은행채 장단기 스프레드(5년물 및 3개월물 차이)가 확대되면서 은행이 제시하는 고정금리 대출 금리가 변동금리 대출금리보다 빠르게 올라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늘어나게 된다.

반대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금리가 인상되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기준금리 1%p 인상시 신규취급액 예대금리차는 약 0.2%p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리인상기에 저축성 예금 확보를 위한 수신 금리 경쟁이 치열해지는 탓이다.

올해까지도 이런 흐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예금은행의 가계대출만 보면 예대금리차는 작년 7월 2.01%p에서 올해 4월 2.18%p까지 벌어졌다. 이는 금리가 올라간 요인보다 가계대출총량과 같은 규제로 인해 가계대출시장 내 은행 간 경쟁 유인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은행의 대출태도가 강화돼 가계대출 가산금리가 크게 상승한 데서 기인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상반기 가계부채 규모는 어느덧 1900조에 육박하는 가운데 이같은 예대금리차 확대는 우리나라 가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이미 우리나라 상반기 가계부채 규모는 1900조원에 육박한 상황이며, 이달 한은의 '빅스텝'(0.5%p 금리인상) 결정으로 전체 가구의 이자 부담은 약 54조원 넘게 늘어날 것이란 분석까지 나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앞서 지난달 25일 "(미국 금리인상을) 가파르게 쫓아가자니 국내 경기 문제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 여러 대출자들이 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한은은 금리인상기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과장은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변동금리대출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차주의 상환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며 "고정금리대출 확대가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고정금리대출 확대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가계대출총량 관리가 은행권 경쟁 완화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공시 제도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되, 파생되는 부정적 효과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로써 은행 간 적정한 경쟁이 유지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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