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신청자격 탓"···기준 집값 순차 확대 전망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리 상승기에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접수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저조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총공급 재원의 87%가량이 소진되지 못한 상태로, 금융권에선 취약차주를 보호한다는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주택가격을 확대하는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 당국도 주택가격 등 요건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권에 따르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 결과 총 19일 차 중 16일 차인 지난 12일 기준 3조1202억원(3만1655건)의 대출이 신청됐다. 누적 대출 신청액은 전체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인 25조원의 약 12.5% 수준이다.
신청자가 한 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가격 3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 1차 접수를 우선 시행한 데 이어 주택가격 기준을 4억원 이하로 확대한 2차 접수를 받고 있음에도 흥행 부진이 여전한 모양새다.
앞서 정부가 지난 2019년에 공급한 안심전환대출 때 신청자가 폭주했던 풍경을 떠올려보면 상황은 뚜렷하게 대조된다. 당시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등 신청 요건의 허들이 높아서 흥행이 가능했지만, 이번엔 까다로운 신청 요건으로 인해 대상자 자체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접수 마감까지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에서 당초 목표했던 공급 규모를 채우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가격 4억원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흥행 실패는 예견된 수순"이라고 말했다.
예상보다 수요가 적은 만큼 당국도 주택가격 요건을 높이는 것을 중심으로 보완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4억원 이하 주택대상 신청·접수 진행 후 신청규모가 25조원에 미달하면 주택 가격 요건을 높이겠다고 예고한 대로 단계적 상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 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안심전환대출 적용 주택가격인 3억~4억원 한도가 서울을 기준으로 볼 때 비합리적인 것은 맞다"며 "현재 주택가격 4억원으로도 안되면 당연히 (한도를) 올릴 것이며 이 제도를 운영해보고 재원 여유가 있으면 더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한도를 올려서 2단계 접수를 받은 후 재원 여유가 있으면 더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 대상을 주택가격 6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주택가격을 어느 정도까지 높일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요건이 완화되면 수요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추이에 따라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