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송금 서비스의 선불충전금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디지털·플랫폼 금융의 확산에 따른 잠재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간편결제 서비스와 관련해 현황을 파악하고 잠재 리스크 및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네이버선불충전금(네이버페이), 카카오선불충전금(카카오페이) 등 선불지급 수단과 관련해 이용자예탁금 보호 방안을 보완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 대상에 올랐다. 플랫폼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가 확산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이용자예탁금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선 핀테크 및 빅테크 성장과 관련한 잠재 리스크 점검 및 대응 방향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이 적정한지, 불완전판매 확대 가능성이 없는지, 빅테크 계열사 내 금융위험이 전이될 여지는 없는지가 주요 모니터링 사항으로 꼽혔다.
또 핀테크·빅테크 확산으로 금융시장 내 경쟁이 격화되고 특정 상품으로 자금이 쏠리는 경우 등이 시장 리스크를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대출이나 카드 모집, 정보처리 등 업무를 플랫폼 업체에 위탁하는 현상에도 주목하고, 이와 관련해 직·간접적적으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주요 논의 대상으로 삼았다.
업무위탁이 일부 핀테크·빅테크에 집중되고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상호연계성이 커지면서 위기 시 위험이 상호 간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됐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화는 새로운 흐름이고, 그 속도가 빠르므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리스크의 발현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 및 유관 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업해 디지털금융의 잠재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시·거시적으로 분석하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기술이 활용될 때 금융혁신과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안정이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내외 디지털·플랫폼 금융 확산 추이, 국제동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주요 리스크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다음달엔 6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관련 리스크 요인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