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복현 "가계부채 관리, 절실하지 못해 송구"
[국감] 이복현 "가계부채 관리, 절실하지 못해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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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장사 지적엔 "비판적으로 볼 부분 있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와 관련 금리인상 시기를 대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소속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금리인상을 앞두고 가계부채 대응에 실패한 게 아니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양적완화가 지속되는 시기에 향후 금리 인상 기조가 있을 것을 대비해 준비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렇게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국내 가계대출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가계부채 축소나 가계부채 성질 변화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좀 더 절실하게 금융당국이 느끼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의 예대마진이 지나치다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지적에는 "금리 인상기에 구조상 자연스럽게 (은행이) 많은 이익을 취하게 된 것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면서도 "은행의 노력만으로 거둔 이익인지 비판적으로 볼 부분이 있고 이러한 인식을 공유해달라고 은행권에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 요구권은 수용률이 떨어지고 불수용의 이유가 소비자에게는 공유되지 않아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은행과 그 부분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며 "다음 공시발표 전까지는 개선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빗썸 관계사 경영진의 불법행위 의혹 조사가 필요하다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 몇 년간 실질적으로는 공모이면서 사모 형태로 한다던가 또 사모를 또 투자조합을 형태로 규제를 회피하면서 일반 피해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시장 불공정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관련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보고 있다"면서 "다만 개별 종목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 중인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인 언급은 조심스럽다"고 부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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