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률 무려 52배, 1인 치료비 8.5배나 높아

자동차보험의 진료 수가 체계를 건강보험 수준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가 건강보험에 비해 가산율을 지급하는 등 이원화돼 입원 종용, 치료비 과다 지급 등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가 건강보험에 비해 최고 45% 정도의 가산율이 적용되는 등 이원화 체계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 단일화 체계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가 이번에 자동차보험 및 건강보험의 진료 수가를 비교한 결과 입원률이 교통사고 환자가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무려 52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치료비도 자동차보험 환자가 49만4천809원으로 건강보험의 5만8천233원보다 8.5배나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환자 식대의 경우 의료 기관 평균 가격이 4천189원으로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단체급식원가 2천350원 보다 78%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협회는 자동차보험 입원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환자들의 이중적인 수가체계로 인한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이 보험금을 인식한 환자들의 입원 요구를 수용하거나 경영상 문제로 입원을 적극 권유하고 있다는 것.

자동차보험 치료비나 식대 등이 일반보험에 비해 높은 것도 병원이 치료비외에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진료수가 체계가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수가 체계로 이원화 된데다 자동차보험이 가산율을 지급하는 데도 불구 대부분의 의료 기관에서 별도의 특진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이렇게 자동차보험 및 일반보험 등의 진료 수가 이원화 체계로 병원의 무분별한 입원종용, 과다 비용 청구와 과잉진료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진료수가 체계가 건강보험 수가와 동일한 체계로 개선될 경우 연간 2천300억원의 보험금 누수 방지 및 3.1%의 보험료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