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올해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액이 200억달러(약 28조8000억원)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글로벌 방산수출 빅4 진입을 위한 K-방산 수출지원제도 분석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연말까지 호주,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등과 무기 수출계약에 성공할 경우 올해 방산 수출액은 200억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과거에는 아시아와 북미 중심이었던 한국의 무기 수출 시장이 최근 중동, 유럽, 중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까지 확대되는 추세이며, 수출 제품도 탄약·함정 중심에서 기동·화력·항공·함정·유도무기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말까지 호주 레드백 장갑차(50억∼75억달러)와 말레이시아 FA-50 경공격기(7억달러), 노르웨이 K-2 전차(17억달러), 이집트 K-2 전차(10억∼20억달러) 등의 수주에 성공하면 연간 수출액 200억달러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 지원제도를 총 13개 분야로 나눠 선진국 제도와 비교한 결과,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정부 간 수출계약(G to G) 제도 운영, '패키지 딜'의 다양성 부족, 미흡한 방산 수출금융 지원 등을 문제로 지적됐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절충교역(해외로부터 무기·장비를 구매하면서 국산 부품을 수출하는 것) 실적이 2012∼2016년에 비해 10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든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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