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첫 국감 4일 시작···여야 대립 극에 달할 듯
윤 정부 첫 국감 4일 시작···여야 대립 극에 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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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있는 여의도 일대의 시계가 흐릿하다. (사진=김무종 기자)
국회가 있는 여의도 일대의 시계가 흐릿하다. (사진=김무종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4일 막을 올려 여야는 각각 지난 정권 책임론과 현 정권 견제론을 들고 정면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4일까지 1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되고, 이후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의 감사가 내달 3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안보 논란과 태양광 및 탈원전 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최근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잇단 외교 논란과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 등으로 맞불을 놓겠다며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등과 관련된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및 주가 조작 의혹, 재산 신고 누락 등 문제를 놓고 여야가 각각 대립할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안 등이, 정무위원회는 '론스타 사태' 책임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및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논란 등이 이슈로 꼽힌다.

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청와대 개방 관련 수의계약 논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쌀값 하락을 둘러싼 현 정부·전 정부 책임론,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이 각각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부동산 문제와 함께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이 주된 공방의 소재로 예상된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최초 보도한 MBC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 논란, '김건희 특검' 문제,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뇌관으로 꼽힌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당시 나온 비속어 논란 뿐 아니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48초 환담',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취소 등을 들어 공격을 벼르는 야당과 이를 방어하는 여당이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 등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와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 등을 놓고 여야 대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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