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 범위 놓고 온도차 '극명'···당국 "쟁점별로 집중 논의"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이달부터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플랫폼 사업자들도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가 가능해진 가운데, 허용 범위를 놓고 업계 간 시각차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업계와 보험대리점업계는 허용 범위에 따라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플랫폼사업자들은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온라인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서비스의 핵심 쟁점인 '보험상품 중 제외 상품군'에 대한 세부 논의가 본격화된다. 앞서 지난달 30일 금융당국과 보험·핀테크 업계 간 관련 회의가 열렸지만 업계 간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적용,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지난해 9월 '보험판매 중개행위'로 규정되면서 해당 서비스가 제한돼 왔다.
다만 전면 허용이 아닌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비교·추천 서비스가 가능한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일단 서비스 대상 상품 리스트에 종신·외화·변액보험 등과 같은 구조가 복잡하거나 고액계약으로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는 상품은 제외하고 자동차보험, 장기인보험 등의 보험 상품을 놓고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허용 상품범위를 놓고 업계 간 시각차가 크다는 점이다.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에 가장 긴장하는 보험대리점업계는 자동차보험이나 장기보험까지 허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자동차보험은 고객과의 접점을 만드는 상품이고, 장기보험은 보험설계사들의 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협회는 지난 8월 플랫폼사 보험업 진출 저지를 위한 1차 결의대회를 연 데 이어 오는 5일 2차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부분 손보사들 역시 장기인보험·자동차보험 등이 비교·추천 서비스에 포함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전국민이 가입하는 '의무보험'이자 온라인채널(CM)비중이 높인 상품인데, 여기에 플랫폼 사업자까지 추가될 경우 수수료 비용 탓에 고객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생명보험업계는 주력상품인 종신보험 등이 비교·추천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만큼,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보사들이 우려했던 변액·종신보험이 서비스 대상 상품 리스트에서 제외된 반면 대부분의 손보사 상품들은 취급 상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생보사보다는 손보사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업계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사실상 비교·추천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 차원보다는 빅테크라는 거대 보험대리점이 하나 더 생긴다는 측면이 강한 것 같다"고 우려했다.
반면 빅테크와 핀테크 업계에선 소비자 편의성 등을 위해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표준화된 상품들은 당연히 비교·추천 서비스에 포함돼야 할 뿐만 아니라, 종신·변액 등 상품 구조가 복잡한 상품군 역시 단계별로 취급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금융당국 역시 이달부터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에선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에 판매 범위뿐 아니라 수수료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아야만 관련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역시 금융규제 샌드박스 개선과제 1호로 보험 비교·추천서비스를 언급한 만큼, 서비스 출시를 마냥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복수의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지난달 30일 회의에서 각 업권별 상품 허용 목록 등을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9월 회의를 통해선 세부 내용에 대한 가닥만 잡았기 때문에 회의가 좀 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입장차이만 확인했을 뿐 논의점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 10월부터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해보기로 했다"며 "세부내용을 확정하는 대로 서비스 출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