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국감, 건설사CEO 줄소환 예고···'사고·벌떼입찰' 쟁점
尹정부 첫국감, 건설사CEO 줄소환 예고···'사고·벌떼입찰'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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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최익훈·DL이앤씨 마창민·삼표산업 윤인곤 대표 등 증인 채택
"'기업인 때리기', '망신주기' 국감 우려···경영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해"
서울 한 아파트 건설 현장.(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 한 아파트 건설 현장.(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건설사 수장들의 무더기 출석이 예고되면서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중대재해법 적용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은 물론 '벌떼입찰' 논란을 묻기 위한 것인 만큼 관련 건설사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환노위는 기업인 증인 22명, 참고인 21명의 명단을 확정한 가운데 다음달 24일 건설업계 최고경영자(CEO)로 HDC현산과 DL이앤씨, 삼표산업이 불려간다.

최익훈 HDC현산 대표는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붕괴사고로 6명이 사망한 이유로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다. HDC현산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인 올해 1월11일 사망 사고가 발생했지만 사망자가 6명이나 나오면서 여론이 좋지 않다. 

마창민 DL이앤씨 대표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건설사 중 가장 많은 중대재해(3건·4명 사망)를 냈다는 이유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고용노동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올해 1월 27일 이후 사망사고가 발생해 수사를 받고있는 10대 건설사는 DL이앤씨(3건), 대우건설(3건), 현대건설(2건), SK에코플랜트(2건), 롯데건설(1건), 현대엔지니어링(1건) 등 6곳이다.

'중대재해법 위반 1호 기업'인 삼표산업에서는 직원들에게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인곤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사망사고를 낸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 홍현성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백정완 대우건설 대표, 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 등에 대해서도 증인·참고인 신청을 한 상태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올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정몽규 HDC그룹 회장 등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밖에 국토교통위 증인·참고인 신청 명단에는 건설사가 위장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분양받는 이른바 '벌떼입찰' 논란과 관련해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과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 이석준 우미건설 부회장 등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법 이전에 사망사고를 낸 현산을 시작으로 건설사 수장들의 국감장 소환이 줄줄이 예고되면서 업계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감이 정책 의제를 다루기 보다 자칫 '기업인 때리기' 또는 '망신주기'로 변질돼 경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국감 증인 신청 명단에 포함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최종 확정된 건 아니고 신청 명단에 오른 것이라 출석해야 하는지 아닌지도 아직은 모른다"며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인들을 들러리 세우려고 불러대서 망신주기식으로 하는 것 같다"며 "많은 증인들을 세워놓고 의원들 발언으로 시간이 가다보니 건설사 대표들은 정작 나가서 관련 대책이나 예방책 등에 대해선 말 한마디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무래도 기업 경영 활동 위축이나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방식으로 기업인들이 비춰지고 기업인들의 사기를 꺾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며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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