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론스타 판정 아쉬워···취소 소송 여부 검토"
김주현 "론스타 판정 아쉬워···취소 소송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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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입장이 정부의 입장"···법무부, 이날 판정문 전문 공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행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행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낸 6조원대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일부 패소한 것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취소 소송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론스타 판정에 아쉬운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론스타 건은) 여러 부처가 걸려 있어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따로 있지 않고, 법무부의 입장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약 10년만인 지난달 31일 우리 정부에 론스타 측이 청구한 46억7950만달러 중 4.6%인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일부 패소한 것이다.

정부는 판정에 대해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론스타가 주가조작 사건의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매각승인이 보류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중재판정부 소수의견에 주목해 후속절차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론스타 ISDS 사건 판정문 전문을 공개했다. 업계는 판정문 전문 공개 이후 후속절차 검토 작업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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