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플 현장조사···인앱 결제 수수료 과다징수 의혹
공정위, 애플 현장조사···인앱 결제 수수료 과다징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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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애플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애플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앱 결제 수수료를 과다 징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애플코리아 본사를 현장 조사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이날 서울 강남구 애플코리아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앞서 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이 인앱 결제 수수료를 부당하게 계산해 개발사들로부터 약 3500억원을 더 챙겼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인앱결제란 애플 또는 구글 앱마켓에 등록된 앱이 유료 서비스를 판매할 경우 앱마켓 사업자가 만든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애플이 개발사들로부터 받아야 할 인앱 결제 수수료율은 30%지만,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잡아 실제로는 33%를 떼갔다는 주장이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통계를 기반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앱스토어에서 결제가 이뤄진 부가서비스 액수 11조6000억원을 기반으로 피해액을 산출한 결과, 3450억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해당 기간 동안 애플이 부당 취득한 금액으로 추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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