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 매각, 정부 협상력 부재등 비난


현투증권 경영권을 4천억원에 푸르덴셜로 넘기고 3년간 손실보전을 해주기로 함에 따라 정부는 또 다시 헐값매각 시비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감독위원회가 공적자금위원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현투증권 매각과 관련, 경영권 인수대금이 당초 정부와 푸르덴셜간 MOU상 제시됐던 5천억원보다 20%가량 적은 4천억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합의 과정상 이견을 보였던 잠재부실에 대한 사후손실보전 문제도 3년간 후순위채권(CBO)에서 발생하는 손실과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 대해서만 보증하는 선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매각대금 및 손실보전등에 대한 푸르덴셜측의 입장을 사실상 전면 수용한 것으로 향후 정부의 협상력 부재와 현투증권 헐값매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공적자금 투입 규모 2배 늘어

금감위는 최근 현투증권 매각을 위한 푸르덴셜측과의 합의내용을 공자위에 보고했다. 공자위는 이달중 금감위 합의내용의 타당성을 조사, 공적자금 투입규모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3년여 정도를 끌어온 현투증권 매각 문제는 사실상 종결됐다.

정부당국에 따르면 현투증권 매각에 필요한 공적자금 규모는 올해초 정부가 제시한 1조5천억원 보다 두배 많은 2조5천억~3조원 가량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영권 인수대금이 당초 제시됐던 5천억원보다 적은 4천억원으로 결정된데다 카드채 SK네트워크(구 SKG) 사태등으로 현투증권의 적자규모가 더욱 커졌기 때문. 지난 9월말 기준 현투증권의 자기자본은 -1조6천5백억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예보가 가용할 수 있는 공적자금 규모이다. 현재 예보가 현투증권 매각에 투입할 수 있는 공적자금은 최대 2조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매각전 현투증권 경영정상화를 위해선 5천억원 가량이 모자라는 것이다.

정부와 예보는 이를 위해 현대그룹에 경영부실 책임을 물어 약 2천5백억원 가량의 부담금을 징구,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 헐값 매각 논란 불가피

정부와 푸르덴셜간 합의로 현투증권 매각이 사실상 성사됐지만 헐값 매각 시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투증권 매각가가 당초 5천억원보다 20% 줄어든 3천8백억원~4천억원으로 낮아진 반면 공적자금 투입규모는 예상보다 2배 가까이 커졌기 때문.

현투증권의 부실 정도를 감안하더라도 4천억원 내외의 매각가는 현실적으로 매우 낮은 가격이라는 것이 업계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더욱이 사후손실보전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증을 서기로 한 점을 보태면 헐값 시비는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업계전문가는 협상과정에서 현투증권의 수탁고 영업력등은 완전히 배제된 듯 하다며 지난 2001년 AIG때 처럼 매각협상 과정 동안 정부가 외국계에 질질 끌려온 인상을 준데다 시기지연으로 부실규모만 늘리면서 이같은 참담한 결과가 도출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경영권 인수대금도 낮아진데다 사후손실보전 문제까지 수용하면서 정부는 또 다시 대외 협상력에 관한 부정적 평가를 면하기 힘들어졌다”고 설명했다.

헐값 매각 및 혈세 낭비 지적을 면하기 위해 정부는 현투증권 보유지분중 나머지 20%를 3년후 2천5백억원에 추가 매각하는 등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예상 총 회수금은 공적자금 투입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조2천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제시한 3년후 20% 추가 지분 매각도 옵션사항이어서 푸르덴셜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매수권을 포기할 경우 사실상 받아낼 길이 없는 것이어서 예상치는 더욱 낮아질 수 도 있다는 지적이다.

- 정부 스스로 화 자초

증권업계에서는 현투증권 헐값 매각에 대한 소식이 알려지자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분위기다. AIG 푸르덴셜로 이어지는 2차례에 걸친 협상과정에서 정부 스스로가 헐값 매각 시비라는 화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지난 2001년 AIG와의 협상때 제시됐던 현투증권 매각가는 1조원 정도였으며 공적자금 투입규모는 9천억원 선이었다. 2년후 푸르덴셜과의 협상에서 매각가는 절반이하로 떨어졌고 공적자금은 3배 정도 늘어났다.

이에 업계전문가는 지난 AIG와의 협상와 비교해 단순 수치상으로만 봐도 정부의 대외 협상력이 어느정도 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며 2년동안 현투증권의 부실규모가 늘어났다고 해도 AIG 때 처럼 이미 정부가 스스로 카드를 다 내보인 상태였기 때문에 협상에서 계속 밀릴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각 결렬 및 지연에 대한 정부의 부담감도 헐값 매각에 한몫 했다는 지적이다. 현투에이어 한투 대투증권등의 처리문제가 연이어 놓인 상태에서 자칫 매각협상이 결렬 또는 장기 지연될 경우 2금융권 구조조정 전체가 지연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또 금감위내에서는 재경부장관등의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