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조6000억원' 태양광 대출 부실 점검 착수
금감원, '5조6000억원' 태양광 대출 부실 점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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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초과 대출 1조5000억원···전수조사·검사 이어질 듯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5조6000억원에 달하는 태양광 대출의 부실 여부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에서 부당한 대출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별 태양광 대출의 종류와 규모, 건전성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또 전화 방식 등을 통해 은행별 태양광 대출 현황을 집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검사는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616억원이 부당하게 대출·지급됐다는 국무조정실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도 이와 관련해 전수 조사에 나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태양광 대출 부실 우려와 관련해 "금감원과 이야기 해 볼 예정으로, 부실화되면 경제 상황과 맞물릴 수 있기에 금융위원회 입장에서도 신경 써야 할 이슈"라고 말한 바 있다. 당국의 조사를 시사한 셈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태양광 대출은 총 5조6088억원이다. 이 가운데 5조3931억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이뤄진 대출이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태양광 대출은 834억원이다.

문재인 정부 동안 태양광 대출을 가장 많이 해준 은행은 KB국민은행으로 1조7390여억원이며, 전북은행은 1조483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태양광 대출 시 담보 초과 대출 건수는 1만2498건으로, 금액은 1조4953억원 규모다. 전북은행은 담보 초과 건수가 6007건에 금액이 4779억원으로 드러났다.

태양광 대출과 관련해 신용 대출은 365건, 309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한은행이 337건, 298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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