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해제시 15억 주담대 규제도 풀려···수도권 포함 여부 관건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최근 불거졌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제한 해제를 둘러싼 논란에 정부가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었지만, 시장에서는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되레 커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이런 규제완화가 또다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시장에선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는 시기 문제일 뿐더러 정부가 검토 중인 '규제지역 해제'가 이뤄진다면 사실상 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 제한이 풀리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와 관련해 "해제를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관련 언론 보도는) 조금 조급하게 발 빠르게 나간 소식이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시장에선 정부가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5일 "(시가 15억원을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완화와 관련해) 한 번은 논의해야 할 이슈"라고 언급하며 파장이 커졌다.
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12·16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당시 정부는 집값이 폭등하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담대를 금지했다.
정부가 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제한 등 규제 완화 시점을 두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집값 자극 가능성과 가계부채 증가 등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금융 규제는 시간을 두고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선 긋기'에도 시장에선 대출규제 완화 기대감이 여전하다. 특히 정부가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에 나서면서 이런 기대는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이 해제된다면 대출제한이 풀리는 효과가 난다는 점에서 '15억원 초과 주담대 규제' 역시 조만간 단계적으로 풀릴 것이란 관측이다.
현재 정부는 15억 주담대 해제 대신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 중이다. 규제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부산 해운대구 등 101곳이다. 이 가운데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세종특별자치시 등 43곳은 투기과열지구로 분류된다.
정부가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들여다보는 것은 최근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1일 "지난 6월 1차 규제지역 해제는 미흡했다고 보고 있다"며 "상황 변동을 지켜본 뒤 필요하다면 연말 이전에도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대구·대전·경남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 전남 여수 등 11개 시군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도 풀었다.
추경호 부총리도 지난달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변화된 시장 환경을 고려해 안정세가 확고한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해제 등을 포함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1차 규제지역 해제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 하락세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지역 해제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란 시각도 있다. 정부는 내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 추가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안팎에선 이번 규제지역 해제를 계기로 주담대 '시가 15억원 족쇄'도 단계적으로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대출 제한도 자연스레 풀리는 효과가 나기 때문이다.
관건은 수도권이나 세종시가 규제지역 해제에 포함되느냐다.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화로 대출의 빗장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높아지고 있는 반면, 일각에선 신중론이 짙다. 여러 변수를 감안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고민거리인 터라 지역 해제에 부담이 적은 곳 위주로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15억원 대출 제한과 관련해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는 했으나, 규제지역 해제가 이뤄진다면 사실상 해당 지역은 대출 제한을 푸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일괄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보다는 최근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지역 위주로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지역을 줄여나가면서 부분적으로 조치하는 게 시장 연착륙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