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취약계층 지원에 74조원 투입···전년比 13%↑
내년 취약계층 지원에 74조원 투입···전년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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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4대 핵심과제·20대 중점사업 선정
추 부총리 "내년 중앙정부 가용재원 중 97% 투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부가 내년 저소득층과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 74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13%(8조7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로, 지원 대상은 일부 중복을 포함해 2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예산 4대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을 내년 예산의 4대 핵심 과제로 지정하고, 74조4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올해(65조7000억원)보다 13% 확대됐다.

분야별로 보면 △저소득층 18조원→21조2000억원 △장애인 5조1000억원→5조8000억원 △취약청년 23조4000억원→24조1000억원 △노인·아동·청소년 19조3000억원→23조3000억원에서 각각 증가했다.

정부는 "내년 중앙정부 가용재원이 9조원 수준인 것을 고려할 때 사실상 가용 재원 대부분을 4대 핵심과제에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취약계층, 한부모·다문화 가정 등 저소득층 368만명에 21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역대 최대 수준의 기준중위소득 인상(5.47%,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월 최대 급여액을 기존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상향했다. 실직·질병 등에 따른 위기가구 대상의 생계지원금도 같은 수준으로 인상된다.

또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17.2%) 등에 따른 수급탈락 방지와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주거 재산 한도는 대도시 기준으로 1억2000만원, 의료급여 한도는 1억원인데, 내년부터 서울 기준 주거 재산 한도를 1억7200만원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약 4만8000가구가 추가적으로 수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했다.

장애인 분야에선 장애인 237만명 지원에 5조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발달장애인 대상 '24시간 긴급 돌봄'을 신규 도입하고 주간 활동 서비스 제공 시간을 월 123시간에서 154시간을 늘려 낮 시간대 8시간 돌봄을 보장하기로 했다. 2015년 이후 동결됐던 장애수당도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50% 인상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도 국고로 지원한다. 2005년 관련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후 국고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다. 장애인 콜택시 이동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신규로 238억원이 투입되며, 저상버스도 2300대 규모에서 4300대까지 늘리기로 했다.

취약 청년 602만명을 대상으로는 24조1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우선 5년간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가 새롭게 도입된다. 구직을 단념한 청년 대상 청년도약준비금이 최대 300만원 지급된다. 또 군장병 전역 시 장병내일준비적금 최대 1290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동·청소년·노인 등 총 894만명 대상으로는 23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만 0∼1세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는 월 35~7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지급액을 오는 2024년까지 최대 100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밖에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긴급생활지원금을 월 최대 65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으며, 시설의 보호를 받다가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 준비 청년의 경우 월 40만원의 자립 수당을 5년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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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건보수 2022-09-08 20:08:17
재정건전성 회복이 제일 중요하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도 간과해서는 안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