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암모니아 활용 수소생산 설비 들어선다···규제 특례 14건 승인
세계 최대 암모니아 활용 수소생산 설비 들어선다···규제 특례 14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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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정밀화학 울산공장의 유록스 생산 설비시설. (사진=롯데정밀화학)
롯데정밀화학 울산공장의 유록스 생산 설비시설. (사진=롯데정밀화학)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암모니아로 청정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설비가 국내 들어선다. 폐윤활유를 새 윤활유로 재활용하는 기술도 상용화가 시도된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심의위는 먼저 암모니아를 분해해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설비를 승인했다. 

암모니아는 수소를 대용량으로 저장할 수 있고,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 액화시켜 수소에 비해 저장·운송이 쉽다. 수소를 추출할 때도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 국은 암모니아를 활용한 수소 생산 사업을 추진중이다. 

국내에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는 수소용품에 해당해 제조허가와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에 관한 안전기준이 없어 제조허가나 검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심의위는 탄소 배출 없는 청정수소 생산과 대용량 수소 생산·저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증특례 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실증특례를 신청한 롯데정밀화학 측은 "울산사업장에 세계 최대 규모인 1000Nm3/h 급 파일럿 설비를 구축해 수소 추출 시스템을 우선 검증할 것"이라며 "데이터를 확보해 2025년 이후 국산 설비 상용화를 추진하고, 향후 청정 암모니아·수소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폐 윤활유로 새 윤활유를 생산하는 기술도 실증에 들어간다. SK루브리컨츠는 폐윤활유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제된 폐윤활유를 윤활기유 제조공정에 투입해 새로운 윤활유 제품을 만든다. 

이탈리아에서는 폐윤활유의 최대 98%를 재정제해 활용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에서도 60%이상을 재활용하고 있다.

다만, 국내 석유사업법상 윤활유를 만들려면 석유와 석유제품을 원료로 사용해야 한다. 폐윤활유 혼합물질은 석유나 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아 윤활유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폐윤활유는 난방유·발전소기동유로 사용해왔다.

심의위는 "자원 순환경제 조성과 탄소중립 기여 측면에서 폐 윤활유를 활용한 저탄소 윤활유 생산의 실증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생산제품은 석유관리원을 통해 품질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상시 공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한다고 말했다.

그리드위즈와 한국가스공사가 신청한 'ICT기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및 운영' 사업도 특례대상으로 지정됐다. 이 사업은 천연가스 공급시 감압과정에서 버려지는 폐압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거나, 전기차 충전시 혹은 전기차의 남은 전력을 마이크로그리드 전력망으로 인근 중개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중개사업자는 이를 인근 상가 등에 판매하는 서비스다.

감압발전 등 친환경 분산전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해당 인프라를 에너지 관리 플랫폼에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의 실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성검증 기준 제시, 안전검사 이행 등을 조건으로 승인 받았다.

깨알같은 크기로 인쇄된 식품정보표시는 간소화돼 읽기 쉬워진다. 대신 상세정보는 용기나 포장지에 인쇄된 QR코드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심의위는 일부 표시사항을 QR코드로 제공해 확보되는 포장재 공간에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필수 표시사항을 확대해 표시함으로써 가독성이 향상되며, 기존 포장재에 기재되던 표시 정보 외 다양한 정보를 QR코드를 통해 추자 제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심, 매일유업, 샘표식품, 오뚜기, 풀무원녹즙, 풀무원식품 등 6개사에서 기존에 판매중인 12개 제품부터 QR코드가 도입되며 품목은 확대될 예정이다.

이 외 인천공항 입국 휠체어장애인 짐찾기 도움 서비스, 파워뱅크를 활용한 이동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 공유자전거 활용 광고 서비스,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등도 특례 승인을 받았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 부회장은 "규제 샌드박스로 탄소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설비들, 국민 편익을 늘릴 수 있는 서비스들이 실증에 들어갔다"며 "특히 해외선 되는데 국내선 안되는 사업이 있다면 샌드박스로 먼저 우회로를 뚫고 법령 개정을 통해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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