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규제 혁신을 위한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에는 벤처투자조합 결성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출자비율이 벤처투자조합 결성금액의 10% 미만이면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은 출자받은 벤처투자조합에 출자자 1인으로 산정된다. 이전에는 벤처투자조합 출자자 수가 49인 이하로 제한돼 자금 모집에 제약으로 작용했다.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규제도 완화됐다. 개인·벤처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피투자기업)이 인수합병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5년간 한시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인수합병을 지원한다.
또 피투자기업의 임원이나 최대 주주에게는 고의나 횡령, 배임 등 중과실이 없다면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투자받는 기업의 이해관계인(임원, 최대주주)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시 제재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고시로 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 등이 회계감사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회계감사 주체를 기존 회계법인에서 감사반까지 확대하기로 햇다. 감사반은 회계법인에 속하지 않는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 단체로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돼 있다.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비율 산정시 자본금으로 직접 투자한 금액뿐만 아니라 창업기획자가 결성한 개인·벤처투자조합 투자 금액 중 출자지분에 따른 금액을 포함해 창업기획자의 투자 의무 부담을 합리화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의 임직원 연수·복리후생 시설 마련 차원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도 예외로 허용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벤처투자 운용 현실에 맞게 기존 규정들도 개정한다.
김정주 중기부 벤처투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간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며, 앞으로도 벤처투자 분야 규제 혁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