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값 日보다 12%나 비싼 까닭?
휘발유 값 日보다 12%나 비싼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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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체제가 원인...유류정책 전환 필요성 대두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우리나라 휘발유 값이 일본보다 무려 12%나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선진국들보다도 비싸다. 원인은 과점체제때문으로 드러났다. 이에, 유류정책의 일대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일본 석유산업 자유화 조치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세금을 제외한 휘발유 가격은 ℓ당 661원으로, 일본(592원)보다 12%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는 일본이 한국보다 비싼데, 휘발유값은 반대인 셈이다. 비단, 일본뿐아니다. 독일(600원) 프랑스(624원) 미국(629원) 등 선진국들 대부분이 한국보다 휘발유값이 싼 것으로 조사됐다. 경유 소비자 가격 역시 우리나라가 ℓ당 634원으로, 독일(597원) 일본(605원) 프랑스(607원) 미국(609원)보다 비쌌다.

보고서는 "일본의 경우 1994년 특정 석유제품 수입 잠정조치법(특석법) 폐지 검토 개시를 계기로 석유시장 가격 경쟁이 심화하면서 석유제품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며 "94년 ℓ당 68엔(세금 제외)이던 휘발유 가격이 99년에는 38엔으로 5년 새 44%나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ℓ당 9.4엔에서 12.4엔으로 올랐는데도 내린 것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석유시장은 4개 정유업체 과점 체제로 정유사-대리점-주유소가 수직 계열화해 있는데다, 가격 결정 과정의 투명성까지 결여돼 소비자가격이 국제 수준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유류값이 비싼 원인이 분명해진 만큼, 국가경쟁력 강화 및 서민경제를 위해 우리나라도 유류 과점체제에 변화를 줘야할 때라는 지적이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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