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 전까지 금감원-자문서비스 제공·업계-자율규제 추진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지난해 5월 출범한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됐다. 여당은 물론이고 금융 당국과 가상화폐 업계가 한목소리로 투자자 보호를 외친 만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지난 6월 당정과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등 5대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자들이 자율규약을 위해 모인 데 이은 세 번째 자리다.
간담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를 비롯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준행 고팍스 가상자산거래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출범한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기존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가 확대 개편된 것으로, 정부·민간과 협력해 투자자 보호 방안 및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 방향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윤창현 의원이 맡는다.
여당은 이 자리에서 투자자 보호 등 규제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윤창현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미국과 유럽에서도 가상자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서 "잘못된 법이 얼마나 안 좋은 결과를 만드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법을 만들어서 투자자 보호와 산업 진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의 수장들도 가상자산 규제안 마련에 속도를 내기 위해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특히 가상화폐업계와 처음으로 의견을 나눈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공식화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민관이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디지털자산기본법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13개 법안이 제출돼 논의되고 있는데, 정부는 논의에 적극 참여해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혁신시키고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법 이전에도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통해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투자자 보호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협력하겠다"고 부연했다.
금감원도 규제가 마련되기 전까지 자문 서비스 등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실효성 규제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향후 공적 규제가 마련될 때까지 가상화폐거래소의 자율규제가 훌륭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금감원도 자문 서비스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관련 잠재리스크 요인을 진단·점검하기 위해 '가상자산 리스크 협의회'를 출범했는데, 논의 주제에 따라 다양한 시장 참가자들을 외부 전문위원으로 폭넓게 참여시킬 예정이다.
규제가 마련되기 전까지 업계는 자율규제 추진을 통해 시장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업비트와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 등 5대 거래소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거래지원, 시장감시, 준법감시, 거버넌스, 총 5개의 분과를 개설, 설립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각 거래소 가 분과별로 간사사를 맡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중이다.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협의체 활동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학계, 법조계 등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다수의 자문위원 선정을 완료했다"며 "협의체의 실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추진할 사무국 설립이 진행 중이며, 오프라인 사무소 마련, 예산 분담 기준 및 정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오는 10월까지 백서 및 가상자산 보고서 접근 편의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이달 말까지 각사 운영정책에 합당한 가상자산 경보제 정책을 확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