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업권법에 속도 붙는다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업권법에 속도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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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제3차 민·당·정 간담회 개최
디지털자산기본법 본격 논의 전망
국민의힘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이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열린 긴급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이 지난 5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열린 긴급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가상자산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 국민의힘이 운영 중인 가상자산 특별위원회가 확대 개편되는 것으로, '제2의 루나·테라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차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당정과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등 5대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자들이 자율규약을 위해 모인 데 이은 3차 간담회다.

간담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 당국 수장들이 참석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가상자산 시장 리스크관리 향후 계획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이 가상화폐 업계와 직접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날 자리에선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그간 업계의 자율 규제를 중심으로 시장이 관리돼 왔다면, 앞으론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입법과 보다 구체적인 투자자보호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업계는 이번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산업의 근간이 될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내용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국이 금융정책 추진 방향에서 가상화폐 업권법을 언급한 데다 김 위원장이 업계와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된 만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얘기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위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그 외 디지털자산은 기본법 마련을 통해 규제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당국은 국회에 계류된 13개 법안 외에 내부적으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7건, 전금법 개정안 4건, 특금법 개정안 2건 등이 계류 중이다.

업무보고에서 김 위원장은 "기본적인 모델은 유럽연합(EU)이나 일본의 관련 법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보완해서 안을 만들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여러 방안을 보고 있고,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합의할 수 있는 제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별개로 가상자산 법제화를 위해 글로벌 당국이 모이는 자리도 마련된다. 같은 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미·EU 디지털자산 글로벌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주관은 윤창현 의원실이 맡았으며, 미국 측에서는 캐롤라인 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상임위원(전 씨티그룹 임원), EU에서는 피터 컬스튼스 EU집행위원회 고문(전 핀테크TF 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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