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 당국이 '125조원+α' 규모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층 대출 부담을 줄여주고자 도입하는 새출발기금 관련해선 온라인으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을 신설해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위기 선제 대응을 위해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한다면, 금융산업 성장을 위해선 산업 혁신을 꾀할 방침이다. 은행에 플랫폼 사업의 길을 터주는 등 업무 확대를 뒷받침하는 한편, 자본시장이 강하게 반등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도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8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금융위는 △취약계층 보호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건전성 강화 △금융산업 혁신 △민간부문 혁신성장 지원 등 크게 네 가지를 금융정책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 민생 대책 홍보 강화···"빚탕감 논란, 어려운 이들 돕기 위한 제도"

먼저 금융 당국은 '125조원+α'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을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 민생안정 프로그램은 저금리 대환, 새출발기금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에 80조원, 안심전환대출 등 주거 부담 경감에 45조원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소비자가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수혜자별 맞춤 홍보·상담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부처·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새출발기금과 고금리 대출 저금리 대환 관련해서는 지원 가능 여부 확인, 신청, 접수 등이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을 신설하고 전용 콜센터도 병행 운영할 예정이다.

도덕적 해이 논란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새출발기금에 대해선 금융권과 보증기관, 중소기업벤처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논의 과정을 통해 여러 가지 오해가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새출발기금은 90일 이상 연체 차주에 대해선 대출 원금의 최대 90%가 감면될 것이란 내용이 담기면서 금융권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은 원금감면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반면, 당국은 원금감면율 조정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출발기금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 탕감률, 2금융권 손해 등 여러 이야기가 많다"면서 "아직 운영방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다른 회생제도에서 인정해주는 탕감률 범위 내에서 운영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빚을 못갚았다고 바로 길거리에 내쫓고 파산시키는 것이 채권자나 국가 입장에서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분에 대해서는 채무를 어떤식으로 조정을 해준다"면서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제도'라는 기본 정신은 유지하면서 금융기관들과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中企 고정금리 대출 6조원 공급···금융 리스크 대응 강화

물가·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중소기업 애로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으로는 금리수준이 낮은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을 6조원 규모로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이 상품은 변동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최대 1%포인트(p) 우대하고, 금리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고정-변동 전환이 가능한 고정금리 대출 상품이다.

상품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자체자금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 재원 없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자체자금으로 운영한다"며 "지원 대상은 모든 중소기업이며, 기존 대출도 이번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원자재 수입비중이 높거나 글로벌 공급망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금리우대 대출·보증을 지원하고, 소규모 중소기업의 회계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한다.

인력·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고, 외부 감사 관련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회계지원센터를 거래소에 설립하는 방식이다. 내년에 자산 1000억원 미만인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되, 경영진·감사의 회계관리 의무는 내실화할 예정이다.

당국은 또 금융부문 리스크 대응을 강화한다. 외국인 자본유출 등 위험요인을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시장단계별로 시장변동성 완화조치를 신속히 시행한다. 금융회사는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하며, 부실예방 및 위기전염 차단을 위한 지원체계를 신설할 계획이다. 금융안정계정을 통해 적기에 금융사에 유동성·자본확충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장애물 '전업주의' 보완···대체거래소 설립 허용

금융시장 변화를 감안해 금융사의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디지털 신사업 추진 등 디지털 혁신을 위한 금융산업의 새판 깔기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업주의를 보완한다. 금융·비금융·공공 간 데이터 개방·결합을 확대하고, 금융 분야 AI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인프라도 구축한다.

금융·행정과 관련해 검사·감독 관행을 개선하고, 금융의 글로벌화를 지원한다. 신사업 등 금융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제재에 대해서는 제재 상대방 반론권을 강화하는 등 검사·제재 관행도 선진화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이 강하게 반등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공시·상장심사 강화, 분할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통해 모회사 일반주주를 보호하고, 대주주·임원의 주식 매도 시 처분계획을 사전에 공시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근절을 위해선 과징금, 증권거래제도, 증권거래제한제도 등을 도입한다. 상장폐지시 기업 회생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해 상폐를 결정하도록 이의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등 상장폐지 제도를 정비하고, 자본시장 경쟁 촉진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대체거래소 설립을 허용할 계획이다.

◇'가상화폐 법' 만든다···증권형 토큰, 자본시장법으로 별도 규제

이와 함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그 외 디지털자산은 기본법 마련을 통해 일관된 규율체계를 확립한다.

국제논의동향을 반영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도 확보할 방침인데, 올 3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가상자산 검토결과를 오는 4분기 중으로 공개한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국회에 계류된 13개 법안 이외에 내부적으로 법안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기본적인 모델은 유럽연합(EU) 미카(MICK, 유럽지역 가상자산 규제안)와 일본법 등을 기반으로 우리 상황에서 맞게 보완해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책금융 공급 시 디지털·초격차 기술 등 미래핵심분야에 집중하고, 벤처‧스타트업이 초기‧성숙기를 거쳐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펀드 신규 조성을 추진한다. 유망 비상장기업 위주로 투자하는 펀드로 상장을 통해 환금성도 높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 일반투자자의 유망 비상장기업 투자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의 상황은 위기 극복 과정에서 부채가 누적되고 자산가격 하락 및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당면한 어려움에 대응해 취약계층에 대한 빈틈없는 보호 조치를 강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산업 자체의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은 뒤 “불법 공매도, 불공정 거래 등 다중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단하기를 바란다”고 김 위원장에게 지시했다고 이재명 대통령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금융위 업무보고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금융위 업무보고가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며 “기존 다른 부처의 보고와 같이 금융위 관계자 배석 없이 김 위원장의 단독 보고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