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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안 먹으면 그만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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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광우병이 겁나면 미국산 쇠고기를 아예 먹지 않으면 되지." 과연 그럴까?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으로 싼 값으로 쇠고기 실컷 먹겠다던 분위기가 MBC의 PD수첩으로 촉발된 '광우병 공포'가 엄습하면서, 쇠고기 문제가 '미국산 쇠고기를 안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하는 정반대의 고민거리로 둔갑했다.
정부 설명으로는 원산지 표시를 단속하면 소비자가 먹어도 괜찮은 것을 가려낼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안 먹으면 그만일까?
대형음식점에 가보면 흔히 한우만 취급한다는 표시를 보게 된다.
일부는 어느 지역의 소인지까지도 친절히 적혀있다. 근처의 다른 음식점은 수입 쇠고기도 사용했다고 표시하는 곳도 물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대책은 이같은 원산지 표시 제도를 100제곱미터 이상 업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갈비탕과 찜, 탕수육, 육회용 쇠고기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강화한다고 한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도 쇠고기 협상 타결 후 "값 싸고 질 좋은 고기를 제공하기 위해서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적게 사먹으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이같은 조치는 대통령의 입장과 맥락이 같다.
그런데 이같은 조치로 충분할까?
우선 이번에 수입하기로 한 30개월 이상 소의 살코기와 뼈가 문제가 된다.
30개월 이상이면 광우병 위험이 높은데, 원산지표시를 강화하면 소비자들이 골라서 안 먹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원산지 표시가 잘 지켜진다고 치더라도 허점은 있다. 어느 나라 소인지만 알 뿐 소의 나이는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광우병 위험물질인 30개월 미만 소의 머리뼈, 척수, 등뼈, 그리고 내장도 문제다.
이 또한 안 먹을 방법이 없다. 설렁탕, 도가니탕, 소머리국밥, 선지내장탕, 심지어 냉면 육수까지 원산지 표시로 모두 규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음식점이 원산지를 속인다면 소비자들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다.
음식점의 정직성을 의심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백여개 업소를 단속한 결과, 10%가 넘는 32개 업소가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서 판매했다가 절발된 바 있다. 10%가 대수냐는 식의 발상도 있을 법하지만, 만약 0.1%로 가정하더라도 미국 쇠고기가 20만톤이 수입되면 몇천톤에 해당되는 규모다.
물론, 항상 고급 한우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구매력이 충분하다면 미국산 쇠고기를 피하는 게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특정 농가와의 직거래 등 나름의 방책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에서 몇명이나 될지. 결국 대다수 사람들에게 이 문제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다.
재협상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PD수첩 방영 이후 고조된 '광우병 공포'로 여론의 무게중심은 재협상론 쪽으로 급격히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쇠고기 협상은 한미 간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협상이기 때문에, 재협상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그렇다고 협상내용을 완전히 뒤집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지적이다.
다만 나이제한 30개월을 엄격히 지키면서, 30개월 미만이라 해도 광우병 위험 부위는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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