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의사록] 첫 '빅스텝' 단행한 금통위···향후 인상 속도 '이견'
[금통위 의사록] 첫 '빅스텝' 단행한 금통위···향후 인상 속도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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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한은 금통위, 만장일치 '빅스텝' 결정
"가급적 빠르게 중립금리 수준으로 높여야"
"취약계층 이자상환부담↑···대응책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운데)가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한국은행)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은 지난달 한은 역사상 처음으로 '빅스텝'(0.5%p 금리인상)을 단행한 데 대해 고(高)물가 해결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데 공감했다. 다만 추후 금리인상 속도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등 위원들 간 시각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2일 공개한 '2022년 제13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2022년도 제13차)'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열린 한은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5명 모두 0.5%p 금리인상이 적절하다는 데 뜻이 모였다.

위원들은 최근 경기 둔화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2%)을 웃도는 수준을 보인다면 물가 안정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3%를 기록해 과거 외환위기 이후 23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 위원은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통화정책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부분은 물가상승압력을
줄여 나가고 기대인플레이션율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인데다, 지금 물가상승 기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을 치뤄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위원도 "물가 오름세가 최근 가팔라지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도 빠르게 높아졌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며 "기준금리를 가급적 빠르게 중립수준으로 높임으로써 인플레이션 자체의 상승 모멘텀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큰 폭의 금리인상은 성장에 부정적이나, 중장기 거시경제의 안정기조 확보를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 한·미 금리역전에 따른 외국인 자본 유출 우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통위원들은 추가 인상 속도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점진적인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위원도 있었지만, 향후 물가와 경기가 금리인상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위원은 "물가 상승의 속도와 확산 범위가 예상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정학적 위험의 장기화, 감염병 재확산과 공급망 차질, 기상여건 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상방리스크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및 내년도 성장은 2%대보다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당분간 물가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점진적 금리인상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실물경제 활동과 인플레이션 전망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과정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글로벌 인플레이션 충격과 공급 차질의 장기화로 중장기 중립금리 수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 물가·경기가 금리인상에 어떻게 반응하고 금융 변수들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신중히 살피며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도 "금리인상은 경제주체의 이자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금리인상 시기에 가계 취약차주, 청년층 과다채무자, 적자 또는 유동성 부족 자영업자, 부실기업에서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소비가 제약받는 가구의 비중이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부실이 실제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가계의 경우 대출 부실화, 기업과 금융기관의 경우 유동성 문제, 부실채권 정리 등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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