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놓고 재차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에 대해 '대기업·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비판 수위를 높였으며, 반대로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 측에서는 되레 중소기업·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에게 더욱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대해 "저소득층이 더욱 큰 수혜를 입는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연봉 7800만원을 넘는 사람은 전체 직장인의 11%"라며 "집 여러채 가진 부자에겐 수천만원 감세 선물을 주고 직장인 10명 중 9명에게는 한 달 치킨값도 안 되는 혜택을 주고 '10만원도 소중한 돈'이라고 한다. 너희들 수준에는 이것도 많으니 소중하게, 감사하게 받으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도 "서울 강남 집 두 채의 공시가격이 30억원쯤 되는데, 종부세는 올해 7000만원에서 내년 1463만원으로 5700만원이 감세된다"며 "무주택가구가 전체의 44%고, 국민의 88%는 종부세와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혜택을 보는 기업은 과세표준 금액이 3000억원 초과하는 약 103개로 전체 0.01%에 불과하다"면서 "법인세 인하가 역대 최고 호황을 누리는 재벌·대기업 등에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다. 왜 정권 초기부터 재벌들 이익 강화에만 혈안이 돼 있나"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과거 이명박 정부 시기인 지난 2009년 20대 대기업 사내보유금 액수가 322조원에서 2013년 589조원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실물 투자는 33조원에서 9조6000억원으로 70% 넘게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이같은 야당의 비판에 정면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누진세 구조에서 절대액 기준으로는 세제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감면액이 작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줄어드는 세금폭은 저소득층일수록 훨씬 크다. 총급여 3000만원인 분들은 30만원 세금을 내던 데에서 8만원을 덜어 감면율이 27%에 달하는 데 반해, 총급여 1억5000만원인 경우 현재 내는 소득세 2430만원에서 1%인 24만원이 줄어든다"고 반박했다.
이어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 "5년 새 세수가 14배 증가할 정도로 징벌적으로 부동산 투기 관리 목적으로 운영되던 것을 정상화하는 것이지, 부자 감세와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인하 지적에 대해서도 "세제개편으로 중소기업이 13%, 대기업은 10%의 세부담이 줄어든다"며 "균형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답했다.
여당도 법인세 인하는 기업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 세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3.0%인데 반해, 우리는 4.3%로 굉장히 높다"면서 "법인세 개편은 단순히 최고세율만 낮추는 게 아니라,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약 10만 개 중소·중견기업이 감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법인세 (최고세율은) 문재인 정권 들어 25% 늘었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최고세율(21.2%)보다 훨씬 높다"면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인하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법인세를 인상했다. 따지고 보면, 지금 와서 감세를 한다기보다는 원상 복귀한다는 의미가 강한 것 같다"고 두둔했다.
이외에도 추 부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가 위기 상황에 놓인 것은 맞지만,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아직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모든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정책조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추 부총리는 예년보다 이른 추석에 대비해 밥상물가 안정·필수 생계비 경감 등의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 안정대책을 이달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며, 적절한 시점에 유류세 50% 탄력세율을 적용한다고 전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선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해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단순하면서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