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이복현 국회 '데뷔'···민생금융대책 '도덕적 해이' 해명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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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은행 '내부통제 부실' 한 목소리로 질타
야, 김주현 '이해충돌'·이복현 '업무역량' 지적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금융당국 수장들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은행권에서 발생한 불법외화송금, 횡령 등의 사건을 두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미흡을 한목소리로 질타했고, 이를 사전에 관리감독하지 못한 금융당국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사고 관련 금융회사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검사와 함께 내부통제 강화를 약속했다.

2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은행권에서 발생한 불법외화송금, 횡령 등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성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신한·우리은행에서 발생한 4조원 규모의 불법외화송금이 전 은행권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까지 의심되는 불법 외환거래 규모는 7조원에 이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외화송금과 관련해 "불법성이 명확해 보이고 그 과정에서 대량 외환 유동성의 해외 유출이 확인됐다"며 "가상자산 투자자의 이익을 손상하는 시장 교란성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불법 외화송금 유사 사례에 대한 검사를 전 은행권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이 원장은 "우리·신한은행에 대한 검사가 진행중이고 전 은행에 (자체) 조사를 요청했다"며 "검사를 광범위하게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우리은행 등 금융권에서 각종 횡령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것을 두고는 한층 강화된 관리감독과 내부통제 시스템을 요구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연합회에서 내부통제 자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데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횡령사고와 관련한) 개인의 일탈에 대한 재발방지대책과 구조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거액의 횡령사고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조직에서는 있기 힘들다"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도 "개인의 이탈로만 보기에는 규모 면에서나 최근 일련의 사고 양상이 좋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감독원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감독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4일 발표한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부문 프로그램(125조+α)'을 두고는 빚 탕감에 따른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이 문제 삼은 것은 가상자산 등에 투자했다 실패한 '빚투(빚내서 투자)족'까지 재정을 통해 지원한다는 부분이었다.

해명에 나선 김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건 코인(가상자산) 투자자 피해가 아니라 청년 중 신용등급 하위 20%에 해당하는 이들에 대해 이자부담만 도와주는 제도"라며 "원금 감면이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거래를 하다보면 항상 채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며 "이런 경우에 대비해 금융기관 자체적으로도 채무불이행 상황이 다가오면 차주 능력에 맞게끔 채무조정을 해주고, 신용회복위원회나 회생법원이 해주는 제도도 있는데 이런 정신에 맞춰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김 위원장과 이 원장에 대한 인사검증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특히,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김 위원장에 대해선 여신협회장, 우리금융연구소 대표 이력 등 이해충돌 관련 문제가 나왔고, 검사 출신 이 원장을 두고는 조직 수장으로서의 역량을 갖췄는지에 의문이 제기됐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을 향해 "모피아의 전형"이라며 "여신금융협회장을 직전에 역임했는데 (김 위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어떻게 할지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인사 관련 지적들에 대해 "법 제도와 관계없이 국민들이 봤을 때 이같은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더 열심히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자세를 낮췄다.

이 원장을 향해서도 야당 의원들은 검사 출신으로서 금감원장에 내정된 배경 등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 원장이 수천명 규모의 조직을 이끈 경험이 없다는 점 등에서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사 시절 많아야 30명 정도를 관리하던 사람이 2000명 규모 조직을 이끌게 됐는데, 그 정도의 리더십을 검증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이 원장은 "이전에 몇백명 단위 조직을 운영해본 적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2000명 조직보다는 훨씬 작은 조직이었던 것은 맞다"며 "제가 여러가지 부족함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만 제가 부임한지 이제 한두 달 됐는데 필요한 기능이라든가 역할을 계속 수행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살펴봐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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