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정부와 야당이 26일 열린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감세 정책을 놓고 충돌을 빚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두고 '부자·대기업만을 위한 감세'라고 비판한 반면, 정부는 서민층과 중소·중견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이 더 크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전방위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 최저 세율인 6%가 적용되는 1200만원 이하 소득세 과표 구간은 1400만원으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구간은 1400만~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하지만 소득세가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만큼 연소득이 1억원 안팎인 소득자의 세금부담이 가장 많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인세의 경우도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이번 개편안의 혜택이 일부 대기업에만 돌아간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를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부자·대기업 감세가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정부에 상세한 설명을, 야당은 민생경제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개편안이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고소득층의 세금액이 기본적으로 많기 때문에 감면 혜택이 커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의 세금 감소폭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법인세 감세에 오해가 있는데 일부 대기업에만 감세를 한 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도 대대적인 감세를 했고, 감세 정도는 중소·중견기업이 더 많다"고 말했다.
소득세와 관련해서도 추 부총리는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구간에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했는데 필연적으로 누진 구조라 중상위도 혜택을 받게 돼 있다"며 "고소득층에 너무 많은 세금 감소가 이뤄지지 않도록 (총소득) 1억20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은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아예 줄였다"고 덧붙였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위기인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출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대규모 감세로 민생경제가 오히려 악화되는 것 아니냔 지적도 야당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재 경제가 대단히 어렵고 중기적으로 1~2년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기업들에 대한 부담을 줄여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쪽으로 가도록 할 수밖에 없다"며 "정책에 의해서 대기업이 투자, 운영을 잘 하면 수백만 주주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기업들이 침체에 빠지는 것보다 (성장여력을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고물가 문제에 대한 대응책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정부는 현재 물가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물가상승세는 한두 달 뒤 안정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도 올해는 2% 중반, 내년엔 2% 안팎의 성장을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가 오를 때는 특히 취약계층이 어렵기 때문에 실질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에너지바우처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고 관세, 에너지가격 관련 세금,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해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며 "해외에서 육류 또는 마늘, 양파 등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해 한두 달 지나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덜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한 질의에 "당초 한국은행과 정부가 생각한 정도까지는 안되겠지만 2% 중반 정도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내년 경제전망에 대해선 "내년은 올해보다 조금 어려워질 것 같은데 중국이나 지정학적인 이유, 코로나19 대응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경제가 안 좋을 것"이라며 "우리 수출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거고 유가는 획기적으로 내려갈 것 같진 않고 (내년 성장률이) 2% 정도 언저리 수준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