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대내외 불확실성이 금융사 부실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거 금융위기시 활용했던 금융부문 시장안정조치들이 현 상황에서 유효한지 여부와 발동기준, 개선 필요성 등을 점검했다. 또 향후 위기 발생시 안정조치가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할 때 비용부담자와 수혜자 사이에 지원조건 등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관련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위험투자를 통해 얻는 수익은 사적이익으로 귀속되는 반면, 이에 따른 금융불안에는 공적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 방안도 논의했다. 가계·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및 외화유동성 대응여력 등 가계부채·외환시장 관련 현황도 점검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해외 주요국들이 본격 긴축전환을 추진하고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금리인상을 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주 예정된 미국 FOMC 기준금리 결정과 2분기 GDP발표, 8월 발표 예정인 한국·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등이 향후 변동성의 주요 요인으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금융리스크 대응 TF를 통해 위기상황을 다각도로 점검해 리스크에 대한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음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를 다음달 말 개최하고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수준, 금융업권별 리스크, 유사시 비상대응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