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公, 풍동지구 분양 33% 폭리… '집장사' 비난 여론
住公, 풍동지구 분양 33% 폭리… '집장사' 비난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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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대한주택공사가 경기 고양시 풍동지구에서 아파트를 일반분양하면서 33%의 폭리를 취해 '집장사'를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뿐만아니라 부실한 원가공개로 인해 부당 이익을 챙긴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주택공사는 지난해 대법원이 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고양 풍동지구 2개블록 1270가구 및 화성 봉담지구 2개블럭 1616가구에 대한 분양원가를 원고측에 통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주공이 지난 2007년 원가공개 의무화 이전에 공급한 아파트의 원가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 풍동지구는 지난해 6월, 봉담지구는 지난해 8월에 각각 판결이 내려졌으나 주택공사는 공개를 꺼리다가 판결사항 이행을 강제하는 ‘간접강제 신청’이 접수되자 마지못해 통지했다.

문제는 대한주택공사가 28일 발표한 경기도 고양 풍동지구의 분양원가와 수익현황을 보면, 2블럭과 3블럭을 합해 모두 1270가구를 분양했는데 분양원가는 1946억원, 분양가격은 2594억원으로 나타났다. 수익금 648억원으로, 33%의 폭리를 취한 셈이다. 한 채당 이익이 5천만원(5102만원) 꼴이다. 반면, 화성 봉담지구 5, 6블록에서는 분양원가가 2645억원, 분양가격이 2774억원, 수익은 129억원이다. 수익률이 4.9%로 이 보다 훨씬 낮다.

주택공사가 해명을 하고 나섰지만, 해명이라기 보다는 변명에 가깝다.
분양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할 경우 최초 분양자에게 수입이 집중돼 투기 수요 우려가 있다는 논리다. 한마디로, 입주자에게 지나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공사가 대신 수익을 챙겼다는 얘기다. 하지만, 주공아파트는 제도적으로 실요자인 무주택자만 입주한다는 점에서 주공의 이런 변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주공의 해명과는 반대로 고양시 풍동 인근에서는 민간업체들이 주공의 분양값을 근거로 고분양값을 책정하기도 했다.

주공 측은 또 국민임대와 소년소녀가장 전세지원 등 공공 주거복지사업의 손실분을 충당하기 위해 분양 수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는, 좋은 일에 쓰기 위해 '집장사'를 했다는 얘기나 진배없다.

하지만, 해당 주민들의 반발은 거세다. 주공측의 설명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공기업이 이같은 폭리를 취하는데 어떻게 믿고 주택 청약을 붓고 아파트를 사겠느냐는 것.

문제는 여론만이 아니다.
주공이 공개한 자료는 분양원가와 가격, 수익 등 3개 항목뿐. 당초 주민들이 요구한 택지보상비용과 건축비 등이 빠져 있다. 이에 부당이득을 챙긴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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