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산업, BTS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로 육성"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산업, BTS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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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서 밝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와 관련해 제기된 도덕적해이 등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와 관련해 제기된 도덕적해이 등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금융규제 혁신을 강조하며 "우리 금유산업에서도 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서 "금융산업이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으로서 역동적 경제의 한 축을 이루며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금융규제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상관없이 글로벌 금융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회사와 빅테크 모두 디지털 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며 "글로벌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내 금융회사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규제 혁신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 △금산분리 등 기존 규제 개선 △전업주의 규제 합리화를 통한 종합금융플랫폼 지원 △디지털금융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가상자산 등 신사업 육성 규율체계 정립 △자본시장 인프라 정비 △감독·제재·검사행정 개선 등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 안정을 위한 기본 틀은 유지하되, 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라며 "빅데이터 분석기술 활용, 비금융정보 연계 등 테크기업과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업무위탁 규제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규제 틀로는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길 원하는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검증하는 한편, 금융회사들이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 샌드박스 등 현재 운영중인 제도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의 책임 있는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규율체계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 인프라를 정비하고 투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종합자산관리가 가능하도록 신탁제도를 개선하고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을 통해 경쟁과 자율을 촉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감독‧제재‧검사행정 개선도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에서 금융회사들과 접촉하는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돼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 규제 틀 안에 안주하면 당분간은 편안할 수 있고 규제를 바꾸면 이해관계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겠으나 그런 이유로 변화를 두려워한다면 디지털화라는 거대한 바람 앞에 촛불 하나를 들고 꺼질까봐 걱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라며 "규제혁신을 통해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새로운 발전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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