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1~3호, 내년 1분기 분양전환 착수 예정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불투명했던 공공임대리츠 조기 분양전환이 확정됨에 따라, 공공임대리츠 1~3호는 내년 1분기부터 분양전환이 시작 될 전망이다. 심지어 리츠의 구조상 불가능했던 만기분양전환 지원대책 2.0(대책 2.0)에 준하는 금융대책까지 마련 돼, 무주택자인 임차인들이 한 시름 덜게 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리츠 입주민들 간 회의에서 지난 1일 공공임대리츠의 조기분양전환 지원대책이 확정됐다.
당초 공공임대리츠 단지 중 일부는 지난 5월 조기분양전환이 가능한 시기가 도래했지만, 분양전환 방법을 확정 짓지 못했다. 이는 리츠라는 구조상 소유권 이전을 받을 경우 대책 2.0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책 2.0이란 계약금 2억원(85㎡ 초과는 4억원)을 내면 잔금(감정평가 가격과 계약금의 차액)을 10년 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인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에게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이다. 잔금에 대한 이자율은 변동금리로 2.3%다.
금융지원안 없이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들은 소수에 불과해, 사실상 공공임대리츠 입주민들은 조기 분양전환을 받기 어려웠던 상황이다.
이에 공공임대리츠 입주민들이 금융지원책을 요구해, 국토교통부와 LH가 방안을 마련했다.
일단 10년 공공임대단지와 같이 분양전환금액이 확정 되면, 5년 조기분양 기준으로 2억원 납부시 잔금은 10년 거치 후 일시납 한다. 만약 2억원이라는 재원 마련이 불가능한 임차인은 매매계약금 3000만원, 전세금 1억7000만원으로 분리계약을 진행한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도 10년 공공임대와 같다.
다른 점은 이자율이다. 기존 LH의 10년 공공임대가 연 2.3% 변동금리가 적용 됐으나, 공공임대리츠의 경우 오히려 0.3%포인트(p) 하락한 2%의 변동금리는 적용한다.
이자율이 더 낮은 이유는 공공임대리츠가 분양전환대금을 완납 하기 전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감안됐기 때문이다. 소유권이 없으므로 전·월세로 돌릴 수 없고 모든 대금을 완납 시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 한다. 변동금리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으나 10년 공공임대에서도 금리가 실질적으로 상승한 적이 없어, 공공임대리츠 또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금융지원 대책이 확정되면서, 공공임대리츠 단지들은 조기 분양전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0년공공임대리츠 제1~3호인 12개 단지(하남미사, 화성동탄 등) 약 1만2000가구가 내년에 분양전환에 착수한다.
전국10년공공임대리츠 총연합회장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금융지원대책이 나와서 다행이다"며 "만족하지 못하는 입주민들도 있을 테지만, 분양전환이 시작되면 혹여나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파이낸스와 통화에서 LH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이 확정된 것이 맞고, 8월 중으로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며 "공공임대리츠 1~3호는 내년 1분기 중 분양전환 착수 예정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