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실위험, 정부·금융권이 분담
청년·서민층 채무조정·금융지원 강화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리상승기에 1900조원에 달하는 가계빚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저금리·고정금리·상환기간연장' 등을 중심으로 하는 대환 프로그램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부실위험을 정부와 금융권이 분담하고, 청년·서민·저신용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고금리·고물가 등 민생경제에 어려운 환경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날 회의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민생안정 대책은 △주거비용 부담 경감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애로 완화 △청년 등 재기지원 채무조정 강화 △서민·저신용층 금융지원 보완 등 크게 4가지 부문으로 추진된다.
먼저, 글로벌 긴축 등으로 금리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는 등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선 대환대출을 중점 추진한다. 금리상승 리스크가 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에 40조원을 공급한다. 이는 변동금리 주담대(380조원)의 10.5%에 달하는 규모로, 올해 2차추경과 내년 본예산을 통해 20조원씩 분담한다. 특히, 올해는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기존 20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청년층에 대해서는 추가 금리인하(0.1%포인트) 혜택도 제공한다. 아울러 월 이자부담액을 줄이기 위해 주담대 최장만기도 확대한다. 민간 금융회사의 경우 30년에서 40년으로, 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은 40년에서 50년으로 만기가 연장된다.
아울러 전·월세대출 이용 임차인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주금공 전세대출보증한도를 2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하고, 전·월세대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버팀목 전세대출한도를 기존 1억2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상 전세금 상한도 수도권 기준 3억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올린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채리스크가 시장충격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해당 부실위험을 정부와 금융권, 차주가 분담하는 내용의 지원책도 시행된다. 이를 위해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시행된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부실(우려)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며 △최대 1~3년 거치기간 △최대 10~20년 장기·분할상환 △대출금리 인하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또 연체 90일 이상인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원금 60~90%를 감면해준다. 아울러 총 8조7000억원을 투입해 연 7% 초과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한다.
또 오는 9월 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기존 유예원리금에 대해선 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부는 10월 이후에도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중인 차주가 원할 경우 90~95%는 연장해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청년·서민층의 투자 실패에 따른 재기지원을 위해 채무조정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저신용 청년층의 30~50%에 이자감면,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올해 정책서민금융상품에 10조원을 공급한다. 이는 지난 2017~2021년 평균 공급액(7조9000억원)보다 2조원 가량 확대된 규모다. 세부적으로 청년(햇살론유스 2000억원→3000억원), 최저신용자(특례보증 2400억원), 저소득 근로자(햇살론 2조4000억원→2조6000억원) 등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새희망홀씨 등 은행권의 저소득층 금리우대 상품을 활성화하고,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비중도 확대한다. 청년층의 목돈마련을 위해 최대 10년짜리 장기 자산형성 상품도 내년 출시된다.
이날 마련한 민생대책은 법 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올해 3분기 중 추진을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와 취약부문 금융애로 금융 TF를 통해 시장리스크 요인과 추가지원 방안 등을 모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 효과와 향후 경제여건 변동 상황을 보면서 필요한 추가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