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집중된 금융업권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부동산 PF 대출 쏠림현상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최근 금리상승기와 맞물려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한 부실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또 취약 계층에 대한 중금리대출을 지속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서민금융의 역할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르면 이달께 시행될 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시장 내 자율적인 가격 결정을 헤치려는 것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 "부동산PF대출 전 업권 상황 점검 중···단계별로 진행"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PF대출이나 브릿지 대출이 집중되는 저축은행 업권을 비롯해 타 업권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해달라고 실무팀에 요청한 상황"이라면서 "현재 저축은행의 경우 1차 리뷰가 진행됐고, 이후 중간 점검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점검 요청을 넣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점검하고 있지만 (부동산 PF 관련 대출이) 시기마다 다르게 움직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단계별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저축은행 업권을 고려한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이 원장은 "최근 예대금리차 공시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장의 효율적인 환경 조성 및 정보 비대칭성 해소, 투명성 강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이며, 저축은행 업계에서도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업권에 맞게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예대금리차를 금감원장이 직접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시장에 관여할 의사가 있거나,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예대금리차 공시 역시 시장의 작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 간담회에서도 시장 내 자율적인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게 아니라는 점을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잇달아 불거진 횡령 사고와 관련해 금융사 CEO 및 기관에 대한 일률적인 제재 강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일률적으로 (CEO의) 책임을 강화하고 그것을 예방하도록 하겠다는 식의 고려나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다"며 "사고 사안에 따라 책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책임 강화로 (횡령 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제도를 점검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저축은행 CEO 상견례 자리서도 "건전성·리스크 관리 필요"

앞서 이 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인플레이션 심화, 통화긴축 가속화 등으로 국내 경제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직면해 있다"면서 "특히 저축은행 고객층은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고, 부실 발생 가능성도 높다. 저축은행 영업 특성상 어느 때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가장 먼저 과도한 자산 성장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영건전성이 과거 저축은행 사태 이후 크게 개선됐지만, 최근 하락 추세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BIS비율은 지난 2019년 말 14.8%에서 △2020년 14.2% △2021년 13.3% △2022년 1분기 말 13.1%로 감소세다.

이 원장은 "최근 BIS비율 하락의 주요 원인은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이 증가했음에도 지난 3년간 총자산이 연평균 20%나 급속하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면서 "건전성을 훼손할 정도로 과도하게 자산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출자산별 위험수준·예상손실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중채무자 및 부동산 관련 PF 등 리스크가 높은 대출에 대한 관리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저축은행 다중채무자 비중(2022년 5월 말 75.8%)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PF 등 부동산 관련 대출(2022년 3월말 32조8000억원)은 전체 기업대출의 절반을 차지한다"면서 "선제적으로 심사·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도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마중물 역할을 했던 중금리대출도 지속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수신 구조 다변화 △비상 자금조달 계획 점검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체계 강화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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