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폐기 공식화···신한울 3·4호기, 공론화 없이 건설 재개
탈원전 폐기 공식화···신한울 3·4호기, 공론화 없이 건설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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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에서 한국형원전 APR1400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에서 한국형원전 APR1400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했다. 현재 27.4%(2021년 기준)인 에너지 내 원전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5년 넘게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는 공론화 절차 등을 생략하고 2025년까지 건설 재개에 나선다는 목표다.

정부는 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정부가 2019년 세웠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공식적으로 뒤집은 것이다.

핵심은 신한울 3·4호기의 빠른 건설 재개를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다. 현행법상 대규모 발전소를 지으려면 에너지 최상위법인 에너지기본계획(5년단위)을 토대로 하위법인 전력수급기본계획(2년 단위)에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근거인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이 폐기돼 발전소를 건설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려면 국회 법 개정 절차를 거쳐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언제 이뤄질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으로 기존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오는 12월 발표 예정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내용을 삽입할 계획이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한 이전 정부의 정책을 공식적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물론, 고리2호기 등 운영허가 기간이 끝나는 원전의 계속운전을 통해 2030년 전체 전력생산 중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지난해 원전 발전 비중은 27.4%였다. 전 정부가 23.9%(2021년 기준 27.4%)까지 줄이기로 한 원전 비중 축소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한 것이다.

정부는 통상 2년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를 내년 착수한다면 오는 2025년엔 신한울 3·4호기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별도의 공론화 절차도 생략할 예정이다. 지난 달 20여 차례 진행한 공청회·토론회로 이미 공론화 절차를 끝냈다고 봤다.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보급 목표를 재정립해 태양광·풍력 등 에너지원별 적정 비중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기로 했다. 지난 정부에서 2050년까지 70%로 늘리기로 한 신재생에너지발전은 비중 확대 계획에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전력시장·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원가연계형 요금제를 확립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전기료 결정 체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기위원회의 조직·인력도 보강한다. 또 에너지캐시백 제도 확대 등 에너지 수요 감축에 나서기로 했다. 원가주의 원칙에 입각한 전기료 가격 기능 회복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에너지 자원안보 체계 구축을 위해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에너지 공급망 강화를 위해 전략 비축을 확대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수입선 다변화, 망간·코발트 등 핵심 광물 재자원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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