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효율화 등 기재부에서 마련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독점적 지위를 안주하려는 부분은 경쟁을 도입해 민간에 넘길 예정이다"고 5일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혁신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이같은 대안책을 내놓았다.
제출 받은 혁신안에서는 정원 동결, 청사 신축·신규 매입 취소, 비핵심 자산 매각 및 경상경비 감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약 500개의 안을 보고 받은 뒤 원 장관은 "많은 혁신방안에도 불구하고 기관 본연의 임무를 공정, 투명하게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날카롭지 못하다"며 "공공기관의 독점적 지위에서 나오는 각종 불공정, 부도덕한 행위 등 기관의 뿌리 깊은 악습을 개혁하기에는 역부족이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잘못된 업무로는 발주 시 수의계약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이를 통해 재취업 및 인사 청탁 등을 꼽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공공기관의 본연의 업무 추진방식, 무분별한 업무 확장으로 인해 민간영역 침범 여부 △공정, 투명한 절차 △독점적 지위를 향한 부당행위 △자회사 재취업 사례 등을 되짚어볼 계획이다.
특히 원 장관은 공공기관의 '독점적 지위'를 강조했다. 원 장관은 "새로운 공적인 기능을 창출 할 수 있음에도 기득권 때문에 개방을 망설이는 것들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를 한국부동산원이 집값에 대한 공식적인 기관이지만, 민간에 가격 탐색 기능을 열면 지표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반면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재무건정성과 관한 부분은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따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 검증안은 독점적 지위에 따른 부도덕 행위, 업무조직 등에 조첨이 맞춰져 기재부와 함께 병행될 전망이다.
국토부 산하기관 중 투기 사태가 발생했던 LH의 혁신방안 전반적인 결론은 올해 연말쯤에 결론 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코레일과 SR의 비용 중복 문제에 대해서도 구조적인 혁신방안을 내세울 것이라는 설명했다.
원 장관은 "각 기관별 주무부서를 통해 28개 공공기관에 대해 일제 점검에 들어가겠다"며 "현재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것은 내리지만, 작은 문제 등은 감사를 통해 8월 중 중간 결론을 내려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아직까지 공공기관장 중 사의를 표명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이들 공공기관을 감독 관리해야할 국토부 또한 비대한 예산 편성으로 인해 통합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며 "이에 대해 책임 회피 하지 않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