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대표 "한국 ETS도 글로벌 스탠다드인 EU ETS 운영에 맞춰야"
채희근 연구원 "화석연료 시대에서 전기시대로 산업 패러다임 변화"
김문각 고문 "파이썬 예측 모델 보급시 효율적 전력시장 운영될 것"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향후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에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자발적 탄소배출권(VER)이 도입돼 유럽 탄소배출권(EUA) 가격과 한국 탄소배출권(KAU)의 가격이 연동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KAU의 변동성이 큰 만큼 정책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29일 서울파이낸스 주최 '선물시장 도입과 탄소배출권 대응전략'을 주제로 열린 제7회 에너지·탄소포럼에서 김대형 KB증권 글로벌매크로팀 차장은 "최근 유럽 의회에서 유럽 탄소배출권 거래제(EU ETS, Emission Trading Scheme) 개정안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에 대한 안건이 통과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CBAM은 감축량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약한 국가로 탄소를 유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한국과 같이 EU역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EU 역내로 수입될 경우 수입자에게 검증된 탄소배출량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 제출해야 한다.
김 차장은 "EU가 ETS라는 규제로 탄소 감축을 하고 있는데 수입품도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무역관세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도 탄소배출권 거래를 시행하고 있지만 ETS 유상할당 비중과 KAU-EUA간 가격 차이가 유럽 수입 업체가 감내해야 하는 제도와 비용을 커버하지 못하면 국내 수출업자가 수출량에 해당하는 탄소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CBAM을 두고 우리 정부와 EU가 교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비율이 고정될 가능성도 있다.
그는 "현재 KAU와 EUA의 가격은 3배 가량 차이를 보이는데,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할당 업체는 EU 배출권을 미리 사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며 "반대로 가격 수준이 좁혀진다면 한국의 배출권을 선취매하는 형태로 전략을 짜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확실한 것은 CBAM 도입으로 국내 배출권 시장의 유상할당 비중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연결돼 KAU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태선 NAMU EnR 대표이사는 이와 관련해 "EU는 유상할당 비중이 50%를 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10%밖에 안되고, 일부 업종에만 유상할당 포지션이 있다"며 "한국 ETS도 EU ETS에서 운영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예가 KAU의 변동성이다. 국내 배출권 가격은 6월말 온실가스 배출량 확정을 앞두고 이달에만 상·하한가 거래가 10일이나 발생하는 등 월간 변동성이 4.42%에 이른다.
외환(FX)거래가 0.5%내외, 구리·니켈 등 메탈은 1~1.5%, 곡물 0.5~0.8%의 변동성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주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최악의 고비(크라이시스, Crisis)를 맞았던 지난해 6월 29일에는 연간 변동성이 2015년 시장 개설 이후 사상 최대치인 132%나 됐다.
그럼에도 장내거래, 그 중 배출권 거래 시장인 경쟁매매는 전체의 17%밖에 되지 않아 매매회전율이 1차 계획기간의 경우 3.29%, 2차 계획기간에도 6.54%에 그친다. 매매회전율은 20~30% 정도 돼야 적정한 수준이다.
김 대표는 이 때문에 선물 시장이 아무리 잘 디자인돼 만들어지더라도 제대로 운영이 될 지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의 경우 전력·석탄·가스선물이 있고, 맨 마지막에 탄소 선물이 라인업상 도입이 됐다"며 "국내 시장은 라인업이 안갖춰진 채 탄소 선물만 검토되고 있어 현물 시장의 유동성이나 가격 안정성 등이 담보돼야만 파생도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동성 개선을 위해 조금 더 빠르게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할당 업체에 대해 장내거래 비중을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향후 유상할당 비중이 늘어나면 이월량도 비례적으로 늘리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개입하는 시장안정화 조치에 대한 개선 방안도 제안했다. 유럽 ETS처럼 유통되는 물량이 기준을 초과하면 정부가 흡수했다가 모자라면 예비분으로 다시 시장에 풀어주는 식으로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끝으로 "현재 국내 ETS와 EU ETS는 시장 구조나 제도가 워낙 달라 동조화를 기대할 수 없다"며 "CBAM이 본격화해서 제대로 도입·운영된다면 동조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채희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탄소 중립 대응을 위한 산업별 주요 이슈와 대응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채 연구원은 "기존 산업 패러다임이 화석 연료의 시대였다면 신규 패러다임에서는 전동화, 디지털, AI 등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전기시대로 변하고 있고 더 가속화될 것"이라며 "전기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 탄소배출권 수요 역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론적으로 공정의 효율 개선, 전동화 등은 에너지 효율을 우선시 하는 쪽으로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적극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연구원은 또 신재생에너지의 낮은 경제성 문제 등으로 과도기적 화석연료인 LNG 사용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는만큼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기술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CCUS는 글로벌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기여도가 15% 수준에 이른다.
김문각 NAMU EnR 고문은 이날 포럼에서 파이썬을 활용해 전력도매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을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 발표했다.
김 고문은 "파이썬에서 오픈 소스 패키지를 활용해 기계학습을 시키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며 XG부스트, KNN, 리지회귀, 라쏘 회귀 등 기계학습 테크닉을 소개했다.
10개 이상의 모델을 활용해 전력거래소와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 사이트에서 각각 내려받은 6월 10일까지의 SMP와 REC 가격 정보를 분석한 결과 SMP와 REC 모두 6월 말까지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그는 "발전업자나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이 이 같은 예측 모델을 사용할 수 있게 보급 된다면 효율적인 전력시장이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